[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여전히 계엄 당시 국회의장의 월담을 '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다른 황당 이유를 들었습니다. 계엄 해제가 화상회의로도 가능한데, 굳이 담을 넘는 건 보여주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화상회의 법 조항은 코로나 때 잠시 썼다가 이미 3년 전 사라졌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은 "계엄 해제는 꼭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미/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의결정족수에 대
릴게임몰 해서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과반수 찬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이뤄져야 된다 이런 해석은 헌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결정족수만 지키면 장소는 문제가 안 된단 겁니다.
[김지미/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가 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영상회의를 허용하는 규정입니
릴게임신천지 다.]
코로나19로 만들어진 이 법은 2022년 6월까지 유효하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도 모르는 우원식 의장은 자격과 소양이 부족한 의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미/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장소적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거 자체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법 숙지가 미숙하여 의정활동의
야마토통기계 자격과 소양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런 논리를 앞세워 월담은 쇼일 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지미/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국회의원들이 굳이 담을 넘어서 국회의사당 진입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았다면, 제3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의도적인 연출이 되겠고요.]
바다이야기#릴게임하지만 국회를 통제한 피고인들이 월담은 쇼라고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단 지적입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 11월 3일) : TV 보자마자 의결정족수 관련된 이렇게 해서 '어 채워져 있구나' 그 인상이 제 머릿속에 꽉 박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임팩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트 있는 세네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특검이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변호인은 또 반발했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유검사님이 쓰시는 용어가 좀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뭐, 검사가 하는 건 다 충분하고 우리가 하는 건 충분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면 저희도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지귀연/부장판사 :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김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