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급격한 성장 뒤엔 무책임 경영, 쿠팡 이대로는 안 된다" 조선일보 "정보 유출 국가 재난으로 규정해 대응 패러다임 바꿔야" 중앙일보 "2차 특검 띄우는 여당, 이러다 정권 내내 특검 할 판"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쿠팡. ⓒ연합뉴스



3370만 명에 달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쿠팡을 상대로 한 시민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개인 릴게임가입머니 정보를 유출한 용의자로 퇴사한 직원이 지목되면서 2일 주요 종합일간지에선 쿠팡의 내부 통제 허점과 허술한 서버 보안 문제가 지적됐다. 쿠팡이 '대관 로비'에만 매달리며 고객 정보 보호, 노동환경 관리 등에는 무책임하게 일관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향신문 1면 기사 <쿠팡에 성난 시민 '집단소송' 본격화>에 따르면, 법무 야마토게임방법 법인 주도로 쿠팡을 상대로 한 단체소송에 참여할 시민을 모으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단체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사람이 35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지향도 쿠팡 관련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고, 시민들이 직접 나선 경우도 많다. 탈퇴, 불매운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동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 2일자 경향신문 2면.



개인정보를 유출한 용의자는 쿠팡 재직 시 인증키 업무를 담당한 '퇴사한 직원'이다. 해당 직원에게 발급된 액세스 토큰 인증키가 퇴사 이후에 게임몰 도 접근 권한이 유지돼 장기간 방치되면서 벌어진 사건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쿠팡, 도둑에게 집 열쇠 맡긴 셈”>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핵심 원인으로 '액세스 토큰'과 '인증(서명)키'에 대한 관리 부실이 지목됐다”며 “출입증(액세스 토큰)과 인증 도장(인증키)이 모두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5개월 간 쉽 한국릴게임 게 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이 방대한 데이터 축적 속도에 맞춘 내부 보안 인력, 접근 권한 모니터링 시스템 등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일보 기사 <고객정보 쌓여가는데 내부보안은 낙제점…'몸만 큰' 쿠팡>에서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실질적 성과에 집중한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내부통제를 포함한 컴플라이언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본다”며 “단순히 투자액을 늘린다고 기업 내부에 숨어 있는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 2일자 중앙일보 4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 <퇴직자 '보안 열쇠' 들고 나갔다, 기본도 안 지킨 쿠팡>에서 “사업 확장을 위한 기술(엔지니어)과, 사고 수습을 위한 기술(변호사·대관)만 비대해지고 내부를 관리·단속할 책임 경영은 실종된 '쿠팡식'경영의 예결된 귀결”이라는 분석을 보도했다. 이어진 기사에서는 “쿠팡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겐 '보안'을 이유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해 왔다. 과거 물류센터 사망 사고 당시 휴대전화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된 적도 있다. 반면 핵심 데이터에 접근하는 본사 외국인 개발 인력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며 “이중적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동아일보는 쿠팡이 입점 업체에 사업자금을 빌려주며 평균 14%, 최고 18.9% 금리를 책정한 정황을 보도했다. 동아일보 기사 <쿠팡, 입점업체에 '年이자 18.9' 대출…'고금리 이자 장사' 논란>에 따르면, 계열사 쿠팡페이 자회사 쿠팡파이낸셜은 3분기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을 출시하고 금리를 연 8.9~18.9%로 책정했다. 10월 기준 평균 금리는 연 14%에 달한다. 해당 상품은 6개월 월평균 매출이 50만 원 이상 차주가 대상이며 매출이 커질수록 받을 수 있는 한도도 높아진다.
동아일보는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라지만 제2금융권 신용대출 금리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라는 평가가 나온다”며 “연 매출 40조 원을 내는 대형 유통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 2일자 한겨레 2면.



한겨레는 쿠팡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택배기사가 퇴근 뒤 자택에서 쓰러져 숨진 사실을 보도했다. 한겨레 2면 기사 <“새벽 배송 뒤 뇌졸중”…쿠팡 노동자 또 숨져 '올해만 8번째'>에 따르면, 쿠팡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위탁 계약을 맺은 대리점(경기 일산) 소속 택배기사 ㄱ씨가 지난 10월15일께 새벽배송 업무가 끝난 뒤 자택에서 숨졌다. 쿠팡에선 올해 택배기사 4명, 물류센터 노동자 4명 등 모두 8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사망자가 나온 쿠팡 물류센터, 배송캠프 등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한겨레는 이번 노동부 점검을 두고 “야간노동 규제 법규 자체가 미비한 상황이라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 “쿠팡 경영진 대관 로비 주력하는 동안 개인정보 유출 반복”
주요 종합일간지에선 쿠팡을 비판하는 사설을 내놨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올해만 택배기사 4명과 물류센터 노동자 4명이 쿠팡에서 일하다 숨졌다. 그런데도 쿠팡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논란이 뜨거운 새벽배송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해왔다”며 “기업 스스로 전면적인 쇄신이 어렵다면, 정부가 적극적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2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보 유출을 '국가 재난'으로 규정하고, 대응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일본은 라인야후 사태 당시 플랫폼을 '사회적 인프라'이자 '안보 자산'으로 간주해 기업의 경영까지 문제 삼았다. 그런 위기 의식을 참조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 침해 대응 컨트롤타워'의 가동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번 뚫리면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당부했다.

쿠팡의 '대관 로비'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쿠팡이 할 일은 소홀히 하고 대관 로비에만 매달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44명을 영입했다. 쿠팡은 올해만 18명을 채용했는데 그중 절반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었다”며 “올해 초부터는 정권교체를 예상하고 더불어민주당 보좌관을 대거 스카우트했으며,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에서만 8명을 데려왔다. 영입된 이들은 억대 연봉과 임원 대우를 받으며 쿠팡의 입장을 정관계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지적했다.



▲ 2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경영진이 대관 로비에 주력하는 동안 개인정보 유출은 반복됐다. 쿠팡에선 최근 5년 동안 4차례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모두 외부 해킹이 아니라 시스템 오류 같은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었다”며 “고객 정보 보호, 근로자 건강 관리, 합당한 보상 등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작은 빈틈도 있어선 안 될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런 데는 소홀히 하면서 사고나 불상사가 벌어지면 정부와 정치권에 쫓아가 수습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쿠팡이 대관 로비에 들이는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고객 정보 보호 등에 기울였다면 이번과 같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역시 “쿠팡은 물론 상당수 대기업들이 정·관계 인사들을 기업내 대관(對官) 담당으로 대거 영입 중이다. '정치 만능'인 나라에서 이런 유착은 관료와 정치인을 방패막이 삼아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흘러가 결국 대규모 정보 유출 같은 사고를 반복시킬 수 있다”며 “보안에 대한 투자 대신 정치 로비로 막겠다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도 “사회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보다는 기업 리스크를 막아줄 '전관 모시기'에 열중해왔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2차 특검 띄우는 여당, 이러다 정권 내내 특검 할 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의 활동 종료를 앞두고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내란 끌고 가는 與 내분 늪에 빠진 野>에서 '2차 특검'을 두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수사로 내란 몰이 정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혼돈에 휩싸여 있다며 “소장파를 중심으로 대국민 사과 등을 통해 '계엄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 2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정 대표의 주장이 국민 다수의 입장과 맞닿아 있는지 의문”이라며 '2차 특검' 주장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정 대표가 거론한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도 설득력이 없다”며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그럼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까지 폐지하며 힘을 실어준 경찰의 공정성에 여당 스스로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3대 특검의 수사가 미진할 수는 있다. 해병 특검은 '대통령 격노설'의 실체를 밝혀냈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촉발한 이유는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계엄 전후의 실체적 진실이 꼬리를 물며 드러나는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역시 수사 마무리가 촉박해 보인다”며 “그렇다고 남은 의혹 때문에 법까지 고쳐가며 수사 제도를 흔들 일은 아니다. 국회 의결에 따라 예산을 투입해 진행된 수사를 법대로 마무리하고, 미진한 대목은 국가수사본부에 맡기는 게 옳다”고 했다.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