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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일본과 중국 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일본과 대만과의 관계를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후쿠다 마도카 호세이대학 교수는 25일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일본과 대만 현 정권 간의 관계가 격상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대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지만 대만의 귀속처는 명시하지 않았 온라인골드몽 다.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간 내전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은 지난 1972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면서 일·중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신문은 공동성명에서 대만에 대한 양국 간 인식차가 있다고 전했다.
공동성명 3항에서 중국 정부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부라는 것을 거듭 표명하고, 일본 정부는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츠담 선언 제8항에 기초한 입장을 견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문구에서 핵심은 일본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승인'하는 대신 '이해'와 '존중'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이다. 신문에 따르면, 당시 중국은 일본에 대만이 중국에 귀속된다는 중국 정부의 입 야마토게임 장을 승인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의미가 약한 이해와 존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포츠담 선언 부분을 포함시켰다.
포츠담 선언은 1945년 미국, 영국, 중국이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촉구한 문서로 일본 영토와 관련된 8항에는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홋카이도·규슈·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바다이야기게임 국한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카이로 선언은 미국, 영국, 중국이 일본의 항복과 전후 영토 반환을 담은 선언이다.



25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11.25 ⓒ 릴게임손오공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일본이 대만이 중국 영토라는 점을 승인하지 않고 이해와 존중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데는 1969년 미·일 공동성명의 '대만 조항'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과 미국은 해당 조항에서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 중국이 무력 통일을 단행할 경우 이를 국내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대응할 여지를 남겼기에 대만이 중국 영토라는 점을 인정할 경우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쿠다 교수는 이에 대해 "일본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주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미·일 동맹과의 모순을 피할 수 있었고, 중국도 일본의 입장을 묵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며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경우 자위권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양국 간 대만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본으로선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대만 조항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으나, 중국으로선 일본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 일·중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여전히 발언을 철회하지 않은 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두 정상이 만나지 않으면서 양국 관계가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후쿠다 교수는 "(중국이) 일·중관계를 복원하는 대가로 일·중 공동성명에 근거해 일본-대만 간의 모든 공식 교류를 민간 차원으로만 제한하도록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