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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와 관련해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시트”라며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을 촉구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팩트시트를 언급하며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다.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장 대표는 핵추진 잠수함(핵잠)의 건조장소나 3500억 달러 대미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모두 빠진 불확실성을 크게 지적했다.
사이다쿨 그는 “(한미 팩트시트는)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하다.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라고 했다.
장 대표는 “먼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한국의 외환 위기가 시작됐다는 공식 황금성오락실 적인 선언과도 같지만,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점,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외환 보유 훼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투자 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 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핵잠에 대해서도 “미국이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 바다신릴게임 이 없다”며 “정부가 국내 건조를 요구해 관철시킨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 핵 연료 협상,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건조를 중심에 둔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국내 건조가 맞다 릴게임바다이야기 면 공식적인 문안에 담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장 대표는 팩트시트 발표를 통해 ‘농축산 시장 추가 개방을 약속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과일 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 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명시해 국내에 농축산물이 모바일바다이야기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고 “이재명 정부는 국회와 언론의 질문마다 ‘관세 협상은 농축산물 개방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해 왔지만 이번 문서는 스스로 그 해명을 뒤집은 셈”이라고도 짚었다.
반도체 관세협상에 대해서도 “불리하지 않은 대우(최혜국 대우)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문장만 명시됐다”며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빈칸으로 남겨졌다”고 부연했다.
또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이전 관련 법 정책에서 미국 기업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WTO 전자상거래 관세 면제의 영구화를 지지한 것은 망 사용료 부과,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플랫폼 규제 등 한국의 디지털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고스란히 내어주어야 할 신세가 됐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계율 인하적용 시점(11월1일부터 적용)에 대해서도 “일본 EU는 8월 소급 적용이다”며 “8월 소급 적용을 관철시키지 못한 결과, 우리 기업들은 80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협상 내용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를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 국회 비준을 패싱하려 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이번 팩트시트는 지난 10월 29일 협상결과 발표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거의 없고,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해답도 여전히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미 팩트시트 관련한 여러 의문을 던졌다.
특히 안보분야에서 ‘250억달러 군사장비 구매, 330억달러 주한미군 지원’을 언급하며 “갑작스럽게 등장한 막대한 비용 부담”이라며 “미국산 군사장비 5년간 250억 달러 구매 약속은 5년간 약 35조 원, 즉 매년 약 7조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주한미군 지원 330억 달러는 사실상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공여에 가까운 조치라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이어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으로 인해, 현재의 2.32% 수준에서 최소 30조 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이 미국산 무기 구매로 귀결되는 구조라면 우리 방위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이 부담해야 할 재래식 군사 대응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또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에는 ‘미국산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와 ‘미국산 원예작물 전담 데스크 설치’가 명시돼 있다”며 “이는 우리 농산물을 보호해온 비관세장벽을 무너뜨리기로 합의해준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가 ‘농산물 개방 논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온 것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전용 검역 데스크 설치는 사과·체리·포도 등 미국산 과일의 대규모 수입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주장했다.
또 반도체에 대해서도 “팩트시트는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no less favorable)’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그 뒤에 ‘미국이 판단하기에(as determined by the United States)’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무엇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인지 판단 기준을 미국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며, 실제로는 미국과 대만 간 협상 결과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운명을 좌우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우리 수출 1위 산업의 안정성을 오히려 후퇴시킨 합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미 팩트시트 발표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뉴시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