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 앵커 ▶
내란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다시 한번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 바다이야기고래 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특검은 특히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열린 '당정대 회의' 논의사항이 담긴 박 카카오야마토 전 장관의 업무수첩과 휴대폰 포렌식에서 찾은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 등을 제시하며, 박 전 장관이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은 위법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후 진술을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했다"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골드몽게임 특검팀은 추가 조사 없이 박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황 전 바다이야기꽁머니 총리는 계엄 당일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는 등의 글을 올리며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그제 체포됐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체포를 거부하며 자택 문을 걸어잠그고, SNS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을 게시한 것을 두고, 공무집행방해와 수사 방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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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75540_36769.html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