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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태스크포스(TF) 가동을 공식화하면서다. 이 기회를 승진 등으로 악용하려는 공무원들의 투서가 벌써부터 난무하는 등 ‘인민 재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밝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에 따르면 TF는 내년 2월까지 가동되며,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및 독립 바다이야기무료 기관을 제외한 49개 전 중앙행정기관이다. 이가운데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해경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 3 야마토게임다운로드 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뒤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조사 범위는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다.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달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이런 구상은 윤석열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을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쳐내려는 것이다. 이는 국정의 지속성을 위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 헌법이나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 공산주의 야마토게임연타 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위원회를 설치해 온갖 구실로 정적(政敵)이나 눈엣가시 같은 인사들을 숙청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다. 정부 각 부처 곳곳에 ‘적폐 청산 TF’를 구성해 박근혜 전 정부 인사들을 적폐 청산 명분으로 대거 몰아냈다.
게다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설치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TF가 영장 릴짱릴게임 이나 당사자의 동의없이 PC를 열람하고, 휴대폰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무슨 근거로 내란에 협조했는지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 법원이 판단해야 할 것을 권력자가 하겠다는 뜻과 다름아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안 공무원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더군다나 혐의가 있는 공직자들에 대해선 이미 3개의 특검이 이잡듯 뒤지고 있는 상황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마음에 안드는 인사를 공직에서 내쫓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국정은 공무원 조직을 배제하고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윤석열 부역 공무원’ 숙청이라는 위험한 발상은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만 초래하고, 이는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김민석 총리의 친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반정부·반헌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제국주의’ 아가리에 우릴 넣는 것”라고 했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청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한다. 김 총리가 진심으로 국가를 위한다면 공무원이 아닌 이런 친형부터 정리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내란 정국이고, 이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모양새다. 국정 과제는 산적해있고 갈길이 구만리인데, 민생은 아예 포기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