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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에서 보호자 사망으로 남겨진 '단비'. 동물보호단체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이 구조해 입양 가족을 찾고 있다.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제공


#1. 최근 동물보호단체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은 서울 동대문구 화재 현장에서 보호자가 사망하면서 남겨진 반려견 ‘공주’의 구조를 두고 애를 태웠다. 현행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분류돼 구조에 앞서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 포기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상속인을 언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상속인인 보호자의 형제를 찾았 지만 그 역시 의식불명 상태라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동대문구와 협의해 개를 데려와 치료·보호하고 있다.
#2. 이 단체는 서울 강북구에서도 보호자 사망 뒤 마당에 남겨진 반려견 '단비'를 데려왔다.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가운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기르던 개를 돌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강북구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인수를 주저했다. 단체의 설득으로 강북구는 개를 유실·유기동물을 찾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했고, 이후 단체는 개를 데려와 현재 입양 가족을 찾고 있다.
최미금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대표는 "공주의 경우 치료가 시급했는데 상속인을 찾지 못했다면 치료도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다"며 "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법적 분쟁까지 발 생할 수 있어 1인 가구의 사망 시 남겨진 동물을 위한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보호자 사망으로 남겨진 '공주'. 상속인을 찾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라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동물단체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이 구조해 보호하고 있다. 동물과함께행복 한세상 제공


보호자가 장기 입원, 병역 복무 등 불기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을 인수하도록 하는 사육포기동물인수제가 2023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상속인을 찾기 어려운 보호자 사망 시 동물을 어떻게 보호·인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지자체가 보호자가 사망한 동물을 인수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6항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인수를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 또 1인 가구와 고독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호자 사망 시 관계 법령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보호자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애순이. 사람을 좋아하고 애교가 많다. 네스트 제공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현행 법은 보호자(소유자) 스스로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불가피한 사유'에 상속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자체에 '보호자가 사망해 동물이 방치되는 경우 동물을 인수해 구조·보호할 수 있다'는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다만 1인 가구 사망 시 동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를 보호할 근거 법령이 없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의 구조·보호 의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소유자가 사망한 동물도 넓게 보면 보호 대상이지만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는 않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와 동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소유자 사망 시 동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