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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철을 맞은 농가들이 작업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계절근로자들이 농장을 무단이탈하면서 ‘불법체류 양산 통로’라는 불명예를 낳고 있다.
경기 여주시의 한 잎채소 농가는 배정받은 라오스 근로자들의 불성실한 근무로 계약을 잇달아 해지하면서 수확이 지연돼 결국 비닐하우스 일부를 갈아엎었다. 더 큰 문제는 무단이탈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 7월까지 농작업장을 무단이탈한 계절근로자는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7월초 전남 장성군에서는 태국에서 온 계절근로자 14명, 2024년 10월엔 전남 고흥군에서 베트남 국적의 계절노동자 78명이 무더기로 농장을 이탈해 잠적했다.
정부는 갈수록 깊어지는 농촌의 일손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 계절근로자(E-8 비자) 제도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가 상대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필요한 인력 을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선발과 출입국까지 관리하는 고용허가제(E-9 비자)에 비해 사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그런 만큼 지자체는 물론 정부도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부 부작용이 있지만 계절근로제도는 이미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외국인 근 로자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우리 농업의 생산력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허가제에 준하는 기준으로 선발하고 관리에도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아울러 계절근로자 영농 태만의 부담이 농가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꼼꼼한 행정 지원망도 구축해야 한다. 불성실 근로자 발생 시 대체 인력 투입 등 긴급 지원제도를 마련해 해당 농가의 피해 를 최소화해야 한다. 모쪼록 농민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계절근로제도의 내실화를 서둘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