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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소 반성해야” VS “정성호 외압 지휘” :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오른쪽 사진은 장동혁(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무리한 조작수사·조작기소에 대한 반성”이라고 해석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향한 ‘조작기소’의 진실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정치적 표 적수사’였으니 검찰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검찰독재정권’으로 규정하며 “출범하자마자 정적제거, 야당탄압, ‘이재명 죽이기’를 시작했다”며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 법의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 치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 부끄러운지도 모른다”며 “기계적 항소권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 검사들의 반발을 “친윤(친윤석열) 정치검찰의 항명”이라며 “국정조사, 특검, 청문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밝힐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애초 이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다. ‘조작기소’를 명분으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역설하고 있다.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조작한 검사·판사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소위 ‘법 왜곡죄’를 추진하는 것 역시 같은 논 리다. 정 대표는 앞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날조 공갈 협박도 불사하는 조직은 법 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관련 법을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위한 포석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배임죄 폐지는 경영계의 오랜 요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사법 개혁’의 당위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불신극복 사법행정정상화 TF’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정상화 등을 핵심 검토 과제로 꼽았다.

＃ 국민의힘장동혁 “李 향한 길 막은 외압”국조 외치지만 거대여당 탓 어려울듯내일 법사위 현안질의 가능성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공세를 폈다. 야당은 대통령실 민정라인의 지시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거대여당의 반발이 예상돼 실현 가능성은 낮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며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 원을 꽂아줬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실 역시 항소 포기 사태에 연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최대 걸림돌인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용산에서 직접 이 대통령 의중을 반영해 움직였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권한대행뿐 아니라 용산에서도 지시가 있었다면 당연히 직권 남용”이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SBS 라디오에 나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변호한 변호인들이 (민정수석실에) 수두룩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도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를 비롯해 수사·공판 검사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실은 공지를 통해 “당 공식행사 관계로 11일 개최하자고 간사위원을 통해 협의 절차를 밟도록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 거부 시 11일 오후 4시 30분에 전체회의를 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내일 회의 안건은 ‘미정’으로 긴급 현안질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시늉만 하는 껍데기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정아·전수한·정지형·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