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전 단계 맞춤형 지원 정책 효과…난임 지원 확대·육아 인프라 확충 주효



강남구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89명으로, 전년 대비 339명 증가했다. 사진은 서울 한 병원 신생아실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강남구가 전국적인 저출생 흐름 속에서도 두 해 연속 출생아 수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31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89명으로, 전년 대비 339명(14.43%) 증가했다. 이 증가율은 전국 평균(3.10%)의 4배 이상, 서울시 평균(4.76%)보다도 3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강남구는 2023년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한 지역으로,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수치는 강남구가 최근 몇 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출산·양육 지원 강화 정책의 성과로 평가된다. 강남구는 임신·출산·보육 전 단계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육아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2023년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난임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이전까지는 정부 지원이 일정 소득 이하 가정에만 제공됐지만 , 강남구는 이러한 제한을 없애 모든 구민이 차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큰 반향을 불러왔다. 소득 기준 폐지 이후 난임 시술 지원 건수는 52.4% 증가, 임신 성공률은 2.7% 상승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도 강남구의 사례를 반영해 6개월 만인 2024년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다.
아울러 구는 출산 직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건강관리비를 대폭 상향했다.기존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이던 출산양육지원금은 2023년부터 자녀 수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산후건강관리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강남구에서 첫째 아이를 낳을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부모급 여, 아동수당, 임산부교통비,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서울 엄마아빠택시 등을 포함해 첫 달 최대 79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년 대비 50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같은 지원 확대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6.8%, 산후건강관리비 신청 건수는 35% 증가했다. 단순한 출산 장려금이 아닌 현실적 양육비 부담 완화책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는 최근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저출생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강남구



출산 이후의 육아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9월 역삼동에는 스포츠놀이실, 서울형 키즈카페, 체험놀이실 등을 갖춘 '강남어린이회관'이 문을 열었다. 올해 초 수서동에는 영유아 가정 대상 전문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을 지원·관리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새롭게 신설됐다.

이와 함께 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6곳을 새로 개설했으며, 올해도 출산·양육 지원 사업에 964억원을 투입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보육 인프라 강화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보육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난임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 정관·난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 등 영구피임 시술을 받은 후 임신을 원하는 구민에게 '정·난관 복원 시술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항암 치료 등으로 생식건강 손상이 예상되는 구민에게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을 지원 중이다. 남성은 최대 30만원, 여성은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임신 전 단계부터 출산, 양육, 보육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탄탄히 한 결과인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최근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저출생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는 강남구의 생애주기별 육아지원 정책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우수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로,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민과 함께 노력해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체감도가 높은 육아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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