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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씨가 2024년 2월 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로비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2심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4.2.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 항소 포기로 '김만배 씨만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게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정권이 대장동 배임액을 당초 650억원에서 4895억원으로 7.5배 가량 벙튀기했기 때문으로 법은 추징할 돈을 다 추징한 셈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할 기회도 있다고 받아쳤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 항소 포기로 계산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4000억 내지는 7000억 원 되는 돈을 국가가 포기, 그 돈을 그대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줬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검찰은 김만배 씨에게 (범죄수익금) 6112억원 추징을 구했지만 1심은 뇌물과 관련된 428억 원만 추징하겠다고 했다"며 "돈으로 따졌을 때 5500억 차이가 난다. 김만배 씨는 징역 8년만 살고 나오면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5500억원은 1년에 730억원가량으로 하루 2억원이 조금 넘는 돈이다. 감옥에서 하루 2억원씩 버는 셈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이는 원래 검찰이 수사를 잘못한 탓이다"고 했다.
즉 "이 사건 1차 때 검찰은 배임 액수를 650억이라고 했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수사하면서 배임 액수를 4895억원 늘리는 등 왔다 갔다 해 법원이 배임 액수를 특정할 수 없어 이렇게 판결했다"는 것.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환수할 수 없다면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손해 배상을 놓고)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하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할 것이며 손해배상 금액 확정도 더 쉽다"면서 "환수 기회를 잃었다기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장동 일당에게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국민의힘 주장을 막아섰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