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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발생한 큰 혼란은 지금까지도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는데, 대법원 판결 결과 상호관세가 없던 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교역국 대부분에 10%에서 많게는 50%의 상호관세를 매겼습니다.
1·2심은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의회 권한을 침해해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방 대법원 심리가 시작됐는데,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트럼프 행정부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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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시직 / 관세 반대 시민 : 트럼프는 자신의 권한을 넘었습니다. 관세는 결국 미국 국민에게 세금으로 작용한다는 걸 그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무효로 판단하면 미국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만 약 2천억 달러 (280조 원)을 기업에 돌려줘야 합니다.
미국 재정적자의 10%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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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모입니다.
환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급증하면서 금리가 다시 오르고 달러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패소한다면) 미국에 치명적일 겁니다. 곧바로 두 번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관세로 인한 보호장벽이 사라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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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제조업과 농업은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재와 소매업은 오히려 호재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에드워드 마키 / 미국 매사추세츠 민주당 상원의원 : 이건 중소기업 대 트럼프, 메인 스트리트 대 마러라고, 그리고 서민 대 트럼프의 억만장자 친구들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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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이 다시 정렬되면서 세계 무역 흐름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고, 대신 한국을 포함한 중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들이 수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피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세계 교역 질서가 다시 '협력' 중심으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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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소송을 신속 처리하기로 결정해 빠르면 올해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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