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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근 5년간 과로 등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계획과 별개로 사각지대 속 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사망 승인은 총 1059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사망은 2021년 289건, 2022년 222건, 2023년 186건, 작년 214건이다. 올해 저축은행최고금리 는 8월까지 148명의 산재사망이 승인됐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중 산재사망 승인을 받은 경우 과로사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장시간 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강도 높은 업무 등으로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막혀 사망하는 경우다.
지난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을 거둔 노동자 A씨 불법카드발급 는 발병 일주일 전에 주 85.2시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전 석 달 동안은 주 86.4시간씩 근로했다. 또 다른 노동자 B씨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지기 일주일 전에 주 80.8시간을 일하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그에 앞서 석 달간은 주 79.4시간씩 일했다.
이학영 의원은 “주 52시간제가 도입됐음에도 높은 노동 강도와 과 군인 대출 도한 야간 근로가 여전해 과로사가 지속되고 있다”며 “과로사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비극적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앞으로 집값 한편 지난 7월 16일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5월 입사해 최대 주 80시간 일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나왔다. 유족 측은 숨진 직원이 사망 1주일 전 주 80시간 12분가량 일했고, 그 이전 석 달 동안에도 매주 평균 60시간 21분 일한 것으로 추정 미국신용불량자 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이번에 숨진 노동자뿐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나머지 지점 5곳에 대한 근로감독 가능성도 열어뒀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주 80시간 근무’ 등 유족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으나, 직원 입단속 정황 등이 드러나자 결국 사과했다.
강광규 대표는 전날 회사 측 소셜미디어(SNS)에 본인 명의로 글을 올려 “당사의 부족한 대응으로 인해 유족이 받았을 상처와 실망에 깊이 반성하며,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규 지점 오픈 업무는 그 특성상 준비 과정에서 업무 강도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업무가 맞다”며 “다만 과로사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사실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