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해외직구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발 직구가 전체의 77%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되팔이(재판매)'와 통관 악용 밀수 사례가 잇따르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은 총 9142만 9000여 건, 금액은 29억 1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917만 1000건, 29억 4300만 달러) 보다 금액은 0.9% 감소했지만 건수는 2.5%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알리·테무 등의 열풍테라젠이텍스 주식 으로 중국이 7083만 1000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이어 미국 1056만 9000건, 일본 391만 5000건 순이었다. 전자상거래 수입 물량도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1년 8838만 건 수준이던 수입 물량은 2022년 9612만 건, 2023년 1억 3144만 건, 지난해 1억 8118만 건으로 급야마토3 증했다. 같은 기간 중국발 수입은 4394만 건에서 1억 3423만 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문제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행위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직구 물품을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되팔이' 신고 건수는 2021년 1225건에서 2023년 593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716건으로 반등했다. 올해 주식관련책 7월 말 기준 이미 334건이 접수됐다. 해외직구 통관 절차를 악용한 밀수 적발액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281억 원(162건)이던 밀수 적발액은 2023년 1149억 원(169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1081억 원(186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6월까지 550억 원(51건) 규모가 확인됐다.릴게임 공략법
박성훈 의원은 "편리함 뒤에 가려진 불법·위해물품 반입 증가가 해외직구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중국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면서 영세 자영업자 피해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 문제, 짝퉁과 저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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