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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교착 상황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이슈를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까지 끌고 갈 수 있어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에선 △APEC 정상회의 계기 △올해 중진공 말·내년 초 △내년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 등 타결 시점별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반도체·철강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조달할 것을 요구하고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 이스타항공 다고 하는 등 한국 정부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관세협상의 필요조건이라고 밝히며 요구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왑에 미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점도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에선 관세협상 국면이 장기화할 상황을 대비하고 있지만 관세협 대학생 당일 대출 상 타결이 지연될수록 경제적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동차, 철강 등 미국 수출 주력 업종에서 경쟁국 대비 높은 관세가 유지되면 수출이 줄고 기업 수익성이 감소하며 관련 업종 고용도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정부 내에선 원화값 하락에 따른 수출기업의 이익 증가 등 요인을 꼽으며 수출기업의 이익 감소폭이 예상보다 작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수신평잔 이런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이 한미 간 안보 분야 합의 내용이 경주 APEC 정상회의 전인 이달 중에 발표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미 안보협상에는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최종 합의안에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체계 구매, 나아가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핸드폰창업 조 장관은 지난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안보 분야는 이미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협상과) 함께 타결돼서 패키지로 되면 좋고, 안되더라도 미국 측과 협의해 가능하면 하나씩 굳혀 가는 발표를 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APEC 정상회의까지는 돌파구를 하나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 간 '동맹 현대화'의 밑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는 의미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결과도 이 합의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오수현 기자 / 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