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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석은 문언을 한계로 하므로 입법으로만 해결되는 문제도 있다.
시민단체의 입법 청원과 여론·시위를 통한 국민의 의사 표명이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촉진하기도 한다. 수천억 원 이상의 규모로 영향을 받는 대기업일수록 더욱 제도 변화에 민감하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이익 추구에 민감한 대기업이나, 대형 법무법인들은 입법 대응팀을 따로 두는 추세다. 법치주의 사회의 근본 규범인 법의 변경은 공익을 위해서지만, 개정된 법률을 적용받는 사인(私人)들은 생사가 갈린다.
뜻있는 법률·회계 전문가들은 법 자체를 바꾸기 위해 입법부에 뛰어들어 활동한다. 법의 제정·개정·폐지에바다이야기 게임
있어 기초적 법학 소양과 실무적 경험이 요구되는 현실이니, 입법에 관해 법률 전문가들의 기여가 확대되는 것은 시대적인 현상이다. 국회의원 중 율사 출신이 상당수인 이유요, 개헌 이슈를 맞이해 법률 전문가들이 더 필요한 이유다. 율사가 아닌 국회의원들 및 지방의회 의원들을 위해 법률 전문 보좌관 직제를 신설하여 법률 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맵스리얼티1 주식
. 법조계도 환영할 정책이다.
입법부에서 시야를 돌려 교육 분야를 살펴봐도 법조인들이 사회에 기여할 일은 많다. 학제와 교육과정의 모든 학문과 교육이 반드시 실용 학문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법과 경제를 잘 교육받지 않고 졸업한 학생은, 수십 년에 걸친 인생에서 쓴맛을 보며 법과 경제를 실전으로 체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고등학대선관련주
교 교과 과정에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 있다. 법과 사회라는 과목으로도 있었던 이 과목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다. 선택하지 않으면 깊게 공부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그랬듯, 다음 세대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교에 진학하든 바로 취업하든 대부분 근로자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것이다. 다음 세대도 종종 월셋집을 외국인매수종목
옮기고 때로는 퇴직금을 받고 이직하고 어떤 날은 싸우는 날도 올 것이다. 그런데 기초 법률을 배우지 못한 이들은, 근로자의 권리와 연차 발생의 기준도 모르고,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확정일자와 우선변제 등도 모르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받지 못하고 떼이기도 하고, 때로는 참지 못하고 폭언했다가 모욕으로 입건된다. 이과 학생들이라고 법과 경제 원리가 적용되지모나미 주식
않을 리도 없건만 안타깝다. 이재명 정부가 퇴직금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시민들 스스로도 법률을 잘 알아야 한다.
대전교육청이 지난 2023년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각급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사안에 관하여 강의를 진행 중인 점은 의의 있고 훌륭한 제도적 발전이다. 필자가 교육청 우리 학교 변호사로서 충남중·가오중·용운중·글꽃중·문화여중·매봉중 등에서 강의했을 때, 법률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시민 대상 법률 교육에서는, 시민들이 생활 이슈에 관한 법률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고, 헌법이나 형법상 상당인과관계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었다.
법률 교육이 대학교·대학원의 상아탑을 벗어나 고등학교까지 필수 과목으로 확대 지정되기를 고대한다. 법률 교육은 우리 자녀를 위한 길이고, 고사(枯死) 중인 기초 법학에 투신할 인재의 풀을 넓히는 백년대계이며, 헌정 수호의 핵심이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향후 있을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들께서도 법률 교육 확대에 애써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송문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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