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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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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이면 이재명 정부 출범 120일이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한반도 평화 비전을 알리는 등 외교전을 펼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는 고난도 관세협상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사법·언론 개혁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도 깊어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속도와 박자가 맞지 않는 듯한 모습도 나타난다.
대통령실의 생각은 무엇인지 우상호 정무수석에게챠트박사
물어봤다. 우 수석은 지금의 당-대통령실 관계를 각각 지지층과 국민 전체를 중심에 놓으면서 벌어지는, “과거에 볼 수 없던 뉴 노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관계는 “아주 좋다”고 했다. 다만 강성 지지층의 반대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뒤집히는 일에 대해서는 당에서 깊이 있게 점검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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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 철원 출생인 우 수석은 1987년 6월 항쟁 때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었고, 17대 총선(2004년)에서 서울 서대문갑에서 당선된 이래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고, 22대 총선(2024년)을 앞두고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가 지난해 펴낸 책 ‘민주당 1999-2024’의 책날개에는 무료인터넷바다이야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정착시키는 일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했기에 당에서의 역할을 조정자로 설정하고 활동해왔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 당일 그에게 전화를 걸어 첫 정무수석을 제안하면서 한 말도 “야당과 관계가 원만하고 당내에서도 두루 대화할 사람이 필요한데, 우상호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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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만난 뒤, 30일 추가로 통화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두고, 김 비서관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회피를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국회 불출석 논란은 매우 허망한 얘기다. 대통령실 인사 이동 때문에 생긴 일이다. 김현지 한 사람 때문알앤엘바이오
에 (김남준 대변인 기용 등) 대여섯명을 인사 이동한다는 말이냐. 김 부속실장은 국회에 출석할 거다.”
―부속실장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출석 요구에 동참해야 할텐데.
“100% 출석한다.”
―김현지 실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 출범 초기에는 아무 시스템이 없으니까 김 비서관이 행정관 등 인선을 주도했다. 그러나 한 달 뒤부터는 강훈식 비서실장 체제로 다 정리됐다. 실세는 강훈식이다. 박진영씨를 대중문화교류위원장으로 영입한 것도, 미국 백악관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뚫은 것도 강 비서실장이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조 대법원장 없이 진행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의결해 논란이 일었다.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동의하지만, 어떤 방법이 지혜로운 것인지 고민이 된다. 대법원장 청문회는 굉장히 큰 일인데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로드맵을 갖고 진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들어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사법부는 틈만 나면 ‘독립’, ‘위헌’ 주장을 한다. 무조건 ‘독립 기관’만 강조해서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으려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주는 결정을 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대법원은 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열흘도 안 되는 시간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에 대해 일체의 해명도 하지 않는 사법부 태도는 이해가 안 된다.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데 설명도 해주지 않는 게 독립성인가.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권력에 서열이 있다’고 발언해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일었다.
“서열을 말한 게 아니라, 국민 선택을 받은 의회가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에 따라 집행하는 각각의 기관들이 있다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작동 원리를 설명한 거다. ‘의회가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사법부도 할 말이 있으면 국회에 가서 하면 되지 무슨 얘기만 나오면 ‘독립성’, ‘위헌’을 강조하는 건 국민들의 논의를 봉쇄하는 거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의 이같은 모습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조사기관들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등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한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구설수나 말 실수, 외교참사, 또는 김건희처럼 선물 파동 같은 것 때문에 지지율이 빠졌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아쉽고 안타깝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뭐라고 보나.
“답하지 않겠다.”
―대통령과 여당이 손발이 잘 맞는 걸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손발이 잘 맞는다는 것의 성격이 윤석열식으로 대통령실이 당을 지배하는 구조여선 안 되지 않나. 그렇게 하면 일사불란하긴 한데 그러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정당과 의회 기능이 훼손된다. 그러다 계엄까지 가지 않았나. 우리는, 당은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통령실은 당에서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지지층을 주로 의식해서 개혁 과제 중심으로 끌고 가야하는 당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로 룰을 정한 거다. 당장은 삐걱거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멀리 보면 이게 당정 관계 악화를 막는 길이다. 과거에 볼 수 없던 당정 관계인데, 이게 뉴 노멀이라고 본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관계는 어떠한가. 벌써 ‘명청대전’, ‘여의도 대통령’ 같은 말들이 나온다.
“호사가들이 하는 소리다. 만약 그랬다면 내가 엄청 바쁠텐데, 그 문제로는 바쁘지 않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관계는 아주 좋다. 이 대통령은 8월 당대표 선거 때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당 대표 할 때 정청래 수석최고위원과 협조가 잘 됐다’는 말씀도 하신다. 만약 대통령이 불편하게 느낀다면 나한테 ‘정 대표 왜 그래요?’ 할텐데,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불만이 없는 게, 대통령의 관심 사항은 당이 다 들어줬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해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은 건드리지 말자’고 해서 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방향을 튼 것 등이 그 사례다.”
―특검법 연장 관련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강성 당원들의 반대로 번복되는 일이 있었다. 당원주권이 강화된 터라,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지 않나.
“합의를 잘했든 못했든 원내대표도 의원과 당원 투표로 선출된 사람인데 원내대표의 합의가 이렇게 쉽게 뒤집어져도 되는 건가의 문제는 깊이 있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지도부 내에서 소통도 약했었고. 홍역을 치른 거다. 앞으로 당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그 합의 과정에서 지도부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고, 합의 사항을 어떻게 지킬지 등 시스템을 당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당시에 여야 합의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나.
“안 했다. 합의가 저녁 시간에 이뤄졌기 때문에 아침에 보고드려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밤 사이에 (합의 번복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타협을 강조하는데, 현실에선 그게 어려운 것 같다.
“내란 이후 특검 수사를 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여야 협력 관계나 대통령-야당 관계가 어려운 구조다. 만나서 민생경제협의체 만들기로 했는데 특검이 국민의힘에 압수수색 들어가면 바로 장외투쟁을 한다. 그렇다고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나? 정청래 대표가 끌고 가는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못 하게 할 수 있나? 특검 수사도 개혁도 다 필요한 일이다. 결국 특검 수사와 3대 개혁이 마무리되는 연말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본다.”
―특검 수사 외에도, 국민의힘이 과거와 완전히 절연하지 않은 상태라 대화 상대가 되기 힘들지 않나.
“그것과 대화는 무관하다고 본다. 민주당이 자기 색깔을 강화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을 존중하듯이, 국민의힘이 선택해 노선을 가는 것을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우리는 정부조직 개편이나 예산, 각종 민생 법안에 협조를 부탁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도 자기 판단으로 협조하고 견제하는 거다. 그리고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다.”
―대화·타협이 가능한 구조를 위해 권력분산 개헌도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개헌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은 없나.
“개헌은 이미 이 대통령 공약에 담겨 있고 정부 국정과제 1호다.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어 여야가 합의하면 그것을 존중하고, 단계별 개헌을 한다는 구상이다. 여야가 합의하는 것부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고, 그 뒤에 또 합의해서 다음 총선 때 개헌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헌이 너무 어려운 나라인데, 단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헌은 대통령이 주도하면 정쟁 대상이 돼버려서 성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도 대화·타협 정치에 필요한데.
“그 또한 대통령 공약이지만, 마찬가지 이유로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우리나라에 극우세력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많다.
“양극단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직은 그 양극단이 전체 정치 영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세력으로 큰 건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때 일시적으로 그런 스탠스를 취했지만 그분 성향이 극우인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진짜 극우집단 대표는 저렇게 하지 않는다.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하는 정치인은 없지 않나.”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 평가 무대가 될텐데.
“민생경제를 잘 챙겨서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으면 지방선거 결과도 좋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정치 구상, 후보 구도 이런 건 전혀 그리지 않고 있다. 시간도 많이 남았다.”
―이 대통령은 어떤 업적으로 기록될까.
“‘평평한 나라’, ‘성장 동력’, ‘남북 관계’라는 큰 덩어리의 세 가지에서는 임기가 끝날 때 쯤 분명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를 강조하는 것에서 보듯이 노동자, 소외된 약자, 청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균형발전과 같이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가는 구조를 만들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평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또한 정보화 산업이 대한민국을 10여년 먹여살린 것처럼 이 대통령의 목표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문화 산업 등에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놓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더라도 남북이 확실하게 평화롭게 공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남북 두 국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에 반대 뜻을 나타내면서 북한 비핵화를 강조한다. 정부 내 이견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 같은 말이다.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은 ‘두 국가론’을 통해 북한에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고 싶은 것이고, 안보실장은 미국과 관세협상 상황에서 미국이 좋아할 말을 하는 거다.”
―10월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다고 보나.
“그때 만나려면 지금쯤 북-미 대화가 진행되고 있어야 하는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의 3500억달러 직접 투자 압박 수위가 매우 높다.
“미국 요구를 다 들어주면 대한민국 경제는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몰락한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수정 제안을 미국이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이 입장을 바꾸고 있지 않아서 협상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국가 행정시스템이 마비됐다.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 때 데이터 이중화 미비를 지적했던 정부가 똑같은 허점을 드러냈다.
“정보 보호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놓고도 막대한 예산 때문에 실행을 못 해온 것이다. 전 정부 탓을 할 게 아니라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1~2년에 걸쳐서 국가 정보시스템을 재건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관련 예산도 추가할 것이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 행정망 중단 사태 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요구한 적 있다면서, 윤호중 장관 사퇴를 주장하는데.
“새 정부 출범 4개월, 윤 장관 취임 두 달인데 그 사이에 뭘 할 수 있었겠나. 2년이라도 됐다면 이 대통령의 말을 갖고 되갚아줘도 되지만 두 달 된 장관한테 ‘왜 안 했냐’고 하는 건 무리한 정치 공세다.”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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