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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26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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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의료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다. 사진은 2024년 3월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 환자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의료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은 이재명 정부 트루스탁
국정과제다.
그간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혁신위를 통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시황분석
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이 의료개혁 논의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의료혁신위 안에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숙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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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하며, 혁신위에서 논의 후 그 결과와 이행계획을 발표해 이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의료혁신 시민 패널은 대국민 설문참여 의향 조사 후 추첨을 통해 구성한다. 이들은 공론화 등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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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혁신위와 시민패널 논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논의 안건은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에 집중한다. 그간 의료개혁은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 논의 위주였다.
의료혁신위에서는 국민이 현재 어려움을 느끼는 소아, 분만 취주식기본적분석
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발생시킨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특정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 의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중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다.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의료혁신위를 발족하고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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