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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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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IMF는 24일 한국과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 고령화와 관련한 지출 압력을 수용하기 위해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신뢰 가능한 중기적 재정 앵커(anchor·목표치)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정 앵커는 나랏빚을 제주도부동산중개업소 미리 정한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과 비슷한 개념이다. 즉, IMF는 우리나라에 ‘앞으로 3~5년 이상의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국가 부채나 재정 적자 등에 구체적 목표를 걸어두라’고 권고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내, 재정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대부업체 재정 준칙’을 2020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기획재정부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올해 말 49.1%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0년 뒤 71.5%까지 뛰고, 40년 뒤인 2065년에는 156.3%까지 상승한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장률이 인천신용회복상담 잠재성장률(물가 자극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는 적절하다”면서도 “한국은 고령화 사회이기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지출 요구가 있는 만큼 재정 개혁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IMF의 경고는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급증하는 나랏빚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 정부의 기조와 대비된다. 이재명 기등록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국채를 발행하면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약 50%를 약간 넘는 정도가 될 것인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다”고 했다.
◇IMF 경고에도… 이재명 정부 ‘확장 재정’ 고수
국제통화기금(IMF)은 이 예금금리계산기 날 내놓은 한국과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IMF는 A4 용지 2장 분량의 보고서에서 ‘재정(fiscal)’이라는 용어를 객관적 의미로 사용한 경우(4회)를 빼고도, 10회나 쓰면서 “(한국은) 재정 건전화 노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물가 자극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에 수렴함에 따라, 장기 대규모 재정 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 노력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늘어날 복지비와 고령화 부담에 대비해 지금부터 재정을 관리하고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픽=김현국
◇국내외 주요 기관들 “재정 건전성 관리해야”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한국에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한 기관은 IMF뿐만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코로나 이후 국가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며 “고령화와 연금제도, 공기업 관련 재정 리스크가 장기적 재정 안정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국책 연구기관을 비롯해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등 국내 주요 기관도 최근 1~2년 사이 연구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으로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어 무리한 정부 지출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의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올해 말 1301조9000억원에서 2029년 말 1788조9000억원으로 4년 새 40%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49.1%에서 58%로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국가 채무 안전 기준인 동시에 유럽연합(EU)이 재정 준칙으로 삼고 있는 ‘국가채무 비율 60%’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非기축통화국 한국, 선진국과 처지 달라”
이러한 상황에도 나랏돈을 푸는 ‘확장 재정’ 기조를 끌고 나가려 하는 현 정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728조원)을 역대 가장 큰 폭(55조원)으로 늘린 데 이어 나랏빚 급증세에 대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잇단 경고에도 확장 재정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 “터닝 포인트(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50% 안팎인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을 거론하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미국(122.5%), 일본(234.9%), 프랑스(116.3%) 등의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신용 위기 상황이 오면 자국 통화를 찍어내 빚을 갚을 수 없다”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60%를 넘기면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IMF는 이날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수차례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2% 밑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MF는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 공급 감소에 대응하며, 자본 배분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2% 성장률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지금의 통화·재정 정책이 적절하지만, 3% 성장률까지 가려면 구조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IMF는 이날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 등을 반영해 0.8%에서 0.9%로 0.1%포인트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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