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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 경제에 대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장기 지출 압력이 있다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3%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경제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주문했는데요.
세종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전민정 기자, 먼저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다고요?
<기자>
네, IMF는 매년 회원국을 방문해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연례협의를 진행하는데요.
IMF 한국 미션단은 오늘 오전 그 결과를 발표했습주식카페추천
니다.
먼저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두달만에 0.1%포인트 높였는데요.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와 같은 수준으로, 눈높이를 소폭 조정한 건데, 그 배경은 뭔지 직접 들어보시죠.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입니다.
[라훌 아난드 / IMF 한국 미션단장 오션파라다이스 온라인
: 2025년 성장률은 보다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0.9%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IMF는 내년 성장률에 대해선 지난 7월 전망치 1.8%를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기저효과와 완화적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며 반등세가 뚜렷해질 것이란 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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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연례협의에서 IMF는 정부가 운용 중인 재정·통화 정책에 대해선 어떤 평가를 내렸나요?
<기자>
정부는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함께 내년엔 728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슈퍼 예산'을 편성했고, 미국의 금리인하로 국내 통화정책 여력이 커져 한국도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온라인바다이야기게임
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재정·통화정책 기조에 대해 IMF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실질 성장률이 2% 부근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국면에서 단기적인 확장 재정은 적절하다는 겁니다.
완화적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아웃풋갭이 마이너스이고, 즉 물가 하방 압력이 커졌고, 인플레이션코스닥종목
상황도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했다"며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IMF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외환시장 개혁 노력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IMF가 우리 정부의 단기적 정책 방향에 대해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화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앞서 말씀 드렸듯이 2% 성장률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적절하지만,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3%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재정개혁과 구조개혁은 필수 과제라고 강조한 건데요.
미래 쇼크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난드 단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라훌 아난드 / IMF 한국 미션단장 : 고령화로 인한 장기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적인 재정개혁, 즉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 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합니다. 개선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 안에서 신뢰 가능한 중기적인 재정 앵커(목표치)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최근 정부가 내놓은 AI 도입·혁신·서비스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을 언급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IMF는 이러한 혁신과 AI 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AI 도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더 벌어져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IMF는 "한국의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서비스 수출 확대, 수출시장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대외 복원력 강화도 필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전민정 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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