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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는 모습.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산후조리원에서 전염병이 발생해도 조리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책정된 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2개 산후조리원?이용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전했다.
이번 약관 심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이다. 대다수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산모와 신생바다이야기 공략법
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해 책임을 회피해왔다. 배상 책임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 조리원의 과실이 명백히 판단된 경우'로만 한정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한 모자보건법과 약관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자료만 제시하면 조리원이 손해 배상책임을 지종목상담
도록 약관을 고쳤다. 이에 조리원 52개 사 중 37개 사가 약관을 시정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약금·계약금 환급 조항(33개사)도 공정위에 적발됐다. 입실 예정일 석 달 전에 취소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는 조항, 서비스 이용 중 퇴실하면 전액 환불을 거부한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서비스 중 계약을 해지하면 이용 기간에 비1억투자처
례해 위약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입실 한 달 전, 혹은 계약 후 24시간 내 계약을 해지하면 전액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 해지에 사업자의 책임이 있으면 환불에 더해 배상까지 하도록 했다.
조리원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용 후기를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 쓰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7개 사에서 발견됐다. 온라인 후기는 알라딘게임랜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출산일이 예정과 달라 대체 병실을 이용했을 때 이용 금액의 차액이 발생하면 정확하게 금액을 정산해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도 약관에 수정·명시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조리원 내 물품의 분실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과실'2010년유망주
인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개선됐다.
최근 산후조리원의 위약금과 서비스 관련 분쟁이 늘면서 이용자 선호도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5.9%였던 소비자 선호도는 작년 70.9%로 떨어졌다.
공정위는 "소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해 자율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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