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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2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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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간음죄 도입,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 핵심 의제에 대해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면서도 제도 도입과 개선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3일 열린다.
원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모든 국민은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성적 지향·성 정체성 등이 다르다고 하여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성소수자를 옹호한다는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에 대해 “오황금성용가리
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국회 여가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원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필요성과 의미가 있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토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성적 지향, 성정체성 등이 다르다고 하여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바다이야기 온라인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들의 대부분은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등을 저해하거나 성소수자 등 특정 대상을 옹호하는 법률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애·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이 다르다고 하여 차별의 대상이 되어세중 주식
서는 안 된다. 다만 동성혼 인정 여부는 현행 헌법과 민법 체계상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 동성 간 혼인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양면을 지적했다.
여성계가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해 원 후보자는 “형법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카오스증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의 측면으로 보고자 하는 논의로 생각한다. 우려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입법을 한다면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가부에서는 전문가 및 시민사회 의견 등을 수렴해 피해자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 등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낙태죄 헌법손오공
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에 놓여 있는 임신중지에 대해서도 “성·재생산권”을 언급하며 약물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적극적 입장을 내놓았다. 원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임신중지 의약품은 불법 유통, 오남용 및 안전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낙태죄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임신 중지 수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질문에 대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와 구매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현행 제도는 성매매 유입이나 성판매자와 성구매자가 감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는 성범죄 방지 정책을 전환하는 것으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탈성매매를 유도하기 위해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른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교제폭력·스토킹 범죄에 대한 입장도 답변서에 담겼다. 원 후보자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의 미비점’에 대해 “교제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거법이 미비하고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신속한 신변 안전을 위한 제도가 부족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실질적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현재 관련 법 개정안 및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회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정책을 보완·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원 후보자는 “성착취물의 무한 복제와 확산으로 피해자들을 사회와 단절되고 일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충원, 삭제지원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기능과 역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원 후보자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에 대한 견해’로 “세계성격차지수에 따르면 여전히 ‘정치적 권한’과 ‘경제 참여와 기회’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순위는 저조하고 성별임금격차 등이 존재하는 등 사회·문화·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조적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에 대해서도 원 후보자는 “지난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통해 폭력 문제와 성평등에 대한 인식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위기·취약 가족과 청소년에 대한 두터운 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가장 먼저 방문할 현장’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듣고 싶다.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하는 시설에 찾아가 가장 취약한 곳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도 듣겠다”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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