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선 이달 초 서명한 미국 투자 각서를 두고 ‘레이와(令和·현재 천황의 연호) 불평등 조약’이란 비판이 나온다. 앞으로 3년 4개월이란 짧은 기간, 5500억달러(약 767조원, 엔화 약 81조엔)를 쏟아붓는 대미 투자는 세계 경제 규모 4위인 일본에도 버겁고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미·일 간 ‘윈·윈’”이라며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다만 세부 자금 확보 계획은 공개하지 않고, 외환보유액과 정부 보증 달러 표시 채권, 통화 스와프 등 3가지 방식을 활용하는 큰 틀만 제시하고 있다.
미·일 투자 각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의 투자 프로젝트에 서명할 때마다 일본은 미국이 지정한 계좌로 필요한 달러를 입금하는 조건이다. 장기 채권 등에 묶 희망홀씨대출상품 여, 당장 입금 못 하는 돈은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래픽=송윤혜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대미 투자의 절반은 일본 재무성이 운영하는 약 1조3000억달러(약 1816조원)의 ‘외국환 자금 특별회계’(외환 보유액 학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에서 나올 예정이다. 외환 보유액 가운데 일본은행에 맡겨둔, 당좌 예치금 12조8715억엔(2024년 3월 기준, 약 122조원)은 곧바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여기에 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한 외화증권 가운데 1년 이내 만기인 채권이 32조8829억엔(약 311조원)이다. 일본은 외환보유액을 운영해 매년 수조 엔의 잉여금을 내는데, 2025년 4월~202 은행이자 6년 3월엔 4조7831억엔(약 45조원)의 운영 수익이 예상된다. 이 셋을 동원하면 3년간 대미 투자액 약 81조엔의 절반 정도는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약 40조엔의 상당 부분은 민간 기업이나 은행이 발행하는 달러 표시 채권을 일본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예컨대 국제협력은행(JBIC)이 대미 투자 주택전세금담보대출 채권을 발행해 해외 투자자에게 달러 자금을 모으고, 일본 정부가 이를 지급 보증한다. 일본 국채와 비슷한 신용도로, 낮은 금리의 달러 조달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수출입은행과 비슷한 JBIC는 과거에도 이런 방식으로 수차례 수십억 달러 이상을 조달한 적이 있다.
일본 언론들은 “비상 수단인 통화 스와프도 자금 조달의 활용 대상”이라고 보 차상위계층 조건 도하고 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다. 일본은행이 연준에 엔화를 담보로 제공하고 달러를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쓸 수 있다. 일본은행은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때 통화 스와프를 활용해 연준에서 1200억달러(약 167조원)를 가져와, 일본 시중은행에 공급한 전례가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상정한 조달 방식은 모두 원금 손실 위험을 극단적으로 최소화해야 할 자산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면 일본 정부의 재정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외환보유액은 정말 마법의 방망이인가”라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경제 안보를 우선하기 때문에 안정된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당장 미국이 검토 중인 1000억달러(약 139조원) 규모의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은 전례가 없는 프로젝트로, 실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대미 투자와 관련해 별도 문서는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양해 각서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서명한 문서로 남기는 데 부담이 컸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일본 자동차의 관세 인하를 시행하지 않고 투자 문서의 서명을 압박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에 서명한 이달 4일, 일본도 투자 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