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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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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가상자산 핵심 인사들이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5(KBW2025)'에 참석하는 만큼 새 규제안에 대한 행정부의 생각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1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4일(현지시간) ‘2025년 봄 통합 의제’를 발표했다. 해당 문서는 미국 정부가 1년에 두 번씩 앞으로 진릴게임야마토
행될 규제 변화를 미리 보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문서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규제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교환법 규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ATS) 및 국가 증권거래소 가상자산 거래 반영 △투자자문사 및 펀드의 가상자산 보관 등 수탁 시 규정 신설 △규칙 적용 불확실 시 특정 조건 충족하면 처벌하지주식하는법
않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 도입 등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선 로드맵 공개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블록체인 분석 전문 갤럭시 리서치 관계자는 “SEC 규제 변화의 주요 초점은 가상자산 증권에 대한 공시 지침과 요건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며 “새로 개정된 지침은 발행자, 거래소,IT주
시장 참여자들이 직면했던 규제 불확실성과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도 “이번 의제에 암호화폐의 모집·판매 관련 잠재적 규제안이 포함돼 있는데, 규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하고 시장에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원장 임기 중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는 암호자산의 발행, 수탁, 거래에 대한 규칙을 알라딘게임다운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미국 행정절차법에 따라 우선 SEC가 직접 규제 제안 고시를 발표해야 한다. 이후 업계 관계자 및 일반 대중의 의견을 받고,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규정을 발표한다. 이때도 의회나 업계, 단체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무효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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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합의를 통해 규제를 신속하게 확립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업계에선 미국 행정부 가상자산 정책 핵심 관계자와 글로벌 주요 업계 인사들이 모이는 KBW2025를 주목하고 있다. SEC 규제안이 현재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통하는 만큼 행사에서 규제안이 주요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크다.
KBW2025 기간 백악관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의 패트릭 위트 사무국장과 해리 정 부국장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 테더, 솔라나, 아메리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인 ‘지니어스 액트’가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안에 영향을 준 것처럼, 미국에서 나오는 새로운 규제안은 세계 전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제정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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