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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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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이 적용되면 피해 인원 규모에 따라 과징금이 최대 810억원까지 치솟을 수 있지만, 신용정보법(신정법)만 적용될 경우 상한선은 50억원에 그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22일?조사에 착수, 개보법 적용 여부가 롯데카드의 제재 수위를 가를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해킹 사고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사태에 대해 대고객 사과를 하고 있다./사 은행 정기예금 금리 진=이명근 기자 qwe123@
전금법·신정법·여전법·개보법, 어떤 법 적용되나
이번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법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다. 전금법은 전체적인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신정법은 유출된 정보가 신용정보기 때문에 적 스마트폰 개통철회 용될 수 있다. 또 롯데카드가 카드사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법도 적용할 수 있다.
전금법 제46조 1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제21조제1항또는 제2항(안전성의 확보의무)을 위반해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야간수당 계산 신정법 제42조의2 1항을 보면 금융위는 상거래기업이나 법인이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및 훼손한 경우 전체 매출액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다. 다만 롯데카드처럼 해킹 등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엔 과징금 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여전법(제54조의5)에서는 여전사 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 는 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보호와 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보법(제64조의2)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당한 경우 매출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롯데카드의 지난해 매출액(2조7 연말정산식대 000억원)으로 추산한 최대 과징금은 810억원이다.?
개보법 적용 여부?관건…개보위 조사 '촉각'
결국 롯데카드에?최대 수준(8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려면?개보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신용정보화 될 경우에는 '신용정보'로 취급되기 때문에 신정법 적용을 받는다. 다른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만 유출된 사례가 있다면?'개인정보'라 개보법 적용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된 바로는 거래정보, 카드번호, CVC와 주민등록번호가 같이 나갔기 때문에 신용정보로 보여진다"면서도 "다만 개보위 조사 결과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 유출된 사례가 있다면 개보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보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72시간 내 개보위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해야 한다.?다만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롯데카드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만 유출된 건은 1000건 미만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귀띔했다.?
개보위도 이날부터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개보위는 "신용정보 외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보호법 위반 사안이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가운데 부정사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고로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사태를 수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과징금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확정돼야 하는 것이라 현 시점에서 전체적인 수준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봐주기'는 일절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엔 '외부 해킹' 발단…2014년과 달라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나, 대규모 과징금 부과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1년 전인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현재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성격이 달라서다.
지난 2014년에는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3사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2012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서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이 발단이 됐다. 내부자(외주업체 직원) 관리 부실로 발생한 범죄였다.
그러나 이번엔 외부 해킹 공격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서버에 외부 해커의 침해 흔적이 발견돼 회사가 정밀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3개 서버에서 2종의 악성코드와 5종의 웹쉘을 발견해 삭제 조치했다.
지난달 31일 낮 12시 경에는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1.7기가바이트(GB) 분량의 데이터 반출을 시도한 흔적을 발견했다. 롯데카드는 지난 1일 오전 10시경 금융당국에 침해사고 사실을 보고했다.?
이후 2일부터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현장 검사를 진행한 결과 200GB 분량의 데이터가 추가 반출된 정황을 발견했다. 악성코드·웹쉘 침투 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침해가 이번 사태의 발단이다.?
2014년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에 △3개월 간 신규 영업정지 △임원 해임권고 상당 1명 △과징금 5000만원·과태료 600만원 등 처분을 내렸다. 당시 롯데카드 대표이사였던 박상훈 사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전직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정보 유출 사고는 명확한 내부통제 미흡이었다"면서 "이번 해킹 사고는 기술적 측면이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관련 기관이 어떤 판단이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 18일 긴급 대책회의에서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전 금융권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km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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