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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맥그레스 유럽연합(EU) 민주주의·정의·법치주의·소비자 보호 담당 집행위원. (사진=주한유럽연합대표부)
한국을 방문한 마이클 맥그래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민주주의·정의·법치 담당 집행위원이 틱톡에 5억유로(약 8158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언급하며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범인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무관용 집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15일 서울 중구 주한EU대표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맥그래스 위원은 "“허가받지 않은 정보 하나은행 새희망홀씨 이전이나 안전장치 미비로 인한 정보 유출이 GDPR 위반의 대표적 사례"라며 "기업들이 이를 위반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DPR은 모든 종류의 기술과 기록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GDPR은 EU가 2018년 도입한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규범이다. 기업은 개인정보를 수집 생애 첫 주택청약제도 ·이용·이전할 때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4% 또는 2000만유로(약 325억5000만원)?중 더 큰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맥그래스 위원은 "최근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 당국이 틱톡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사용하고 처리 과정도 불투명했다는 이유로 약 5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한국sc저축은행 "이는 EU가 GDPR을 엄격히 집행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든 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맥그레스 위원은 16일 개막하는 세계 최대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참석차 방한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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