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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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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드림'에서 '10만달러 장벽'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1B 비자에 칼을 빼들었다. 그는 지난 1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포고문에 서명하며 "H-1B가 햇살론신청자격 저임금·저숙련 인력의 대체 통로로 악용돼왔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해당 포고문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해외 신청자의 비자 승인을 제한하도록 지시했고, 국가 이익이 인정되면 예외를 둘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새 규정은 현지 시각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백악관은 별도 설명 자료 기업은행 주택담보대출 를 통해 "H-1B는 미국 청년의 STEM 직업 선택을 저해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IT 분야에서 H-1B 노동자 비중이 2003년 32%에서 최근 65%로 늘었고 일부 기업은 수천 건의 H-1B를 승인받는 대신 수만명의 미국 직원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혼선도 컸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서명식에서 "연간 10만달러"라고 밝 무료개인파산 히자 현장은 즉시 술렁였다. 발언이 전해지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주요 기업들은 곧바로 H-1B 직원들에게 해외 이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아마존은 한발 더 나아가 배우자와 부양가족(H-4 비자 소지자)까지 미국에 머물도록 지침을 내렸다. 상황이 확산되자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레빗이 곧바로 "연간이 아니라 신규 신청 때 한 번만 공공기관 부과되는 원타임 수수료"라고 정정, 혼란을 진화했다.
미국 내 반론도 거세다. H-1B는 구글·아마존·테슬라 등 빅테크가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된 제도이자 미국이 전 세계 우수 인재를 빨아들이는 핵심 통로로 기능해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실리콘밸리와 스타트업은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게 뛰어올라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예적금계산기 밖에 없다. 그나마 대기업은 자금 여력이 있지만 자본이 취약한 스타트업은 인재 채용서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번지고 있다.
H-1B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 종사자에게 발급되며 매년 8만5000건으로 쿼터가 제한돼 있다. 추첨을 통해 선발되고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된다. 이후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도 가능해 '아메리칸 드림'의 통로로 불려왔다.
"차라리 25% 관세 감수" vs "한국 인재 유치 기회"
국내 기업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삼성전자·삼성SDI 등은?117건 △LG전자·LG CNS·LG에너지솔루션 등은 23건 △SK하이닉스는 14건의 신규 H-1B 채용을 진행했다. 한국 국적자는 매년 약 2000명만 추첨으로 선발돼 기업 간 경쟁도 불가피하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100명만 신규 채용해도 수수료 부담이 140억원에 달해?기업으로선 결코 가볍지 않은 짐이 된다.
일각선 "현지 주재원(L-1)·투자(E-2) 비자를 주로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 직접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 대규모 생산기지나 연구소 인력 파견은 대부분 이들 비자를 통해 이뤄진다.?
다만 H-1B는 현지 채용 전문인력을 보강할 때 불가피하게 활용되는 통로여서 장기적으로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미국 비자 정책이 언제든 바뀔 수 있어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현지 인력 운영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 무역합의 주요 내용./그래픽=비즈워치
한·미 간 비자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후속 논의가 두 달째 공전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 구금 사태 뒤 한국 기업 비자 문제 해결을 시사했으나 강경한 반이민 기조 속에 협상 여지는 좁아졌다.
이에 기업들 사이에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한국이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내놨음에도 불구, 미국이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다른 나라처럼 25% 관세를 감수하는 편이 낫다"는 반응까지 흘러나온다.?
미국 측은 투자펀드를 전액 직접 투자 방식으로 집행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출 보증 형태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양국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미국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진단한다.?반대로 한국에는 '역설적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진입 장벽이 높아질수록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을 대안으로 선택할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올린다는 건 기업들에 큰 부담"이라며 "문제는 단순 비용이 아니라 '앞으로 또 무슨 조치가 나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에 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드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H-1B 수수료 폭등은 미국이 가장 많이 의존해온 인도 인재들마저 중국 등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리게 만들 것"이라며 "한국은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해외 우수 인력을 과감히 끌어들이는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혁신 기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김 교수는 "그간 미국이 H-1B를 발급해왔던 이유는 그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비자 발급을 막는다고 미국 내 숙련 인력이 저절로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우수 인재를 놓치면 결국 혁신 생태계가 위축되고 미국은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는 '기업 차원의 현지 파트너십 강화'를 주문했다. 당장 비용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면 궁극적으로 미국 시장 내 '불가결한 존재'로 자리 잡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정부 차원의 협상은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 스스로 현지 소비자와 거래처가 한국 기업을 반드시 필요로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제품과 가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서비스·사후관리 등 부가가치를 높여 신뢰를 쌓아야 한다. 이런 노력이 쌓이면 일정 부분 비용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가 될 수 있고 결국 미국 정부도 시장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해 한국 기업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강민경 (klk707@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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