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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22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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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최근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기술 분쟁이 늘면서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discovery) 제도' 도입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훔친 기업에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열세에 놓였던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중소벤처기업 농협캐피탈 이신행 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은 최근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는 기술 탈취 관련 위반 시 과태료를 5000만 원 한도로만 제재할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개인사업자 햇살론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문서, 이메일, 계약서 등 광범위한 증거 자료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 있다 대전개인돈 . 소송 초기 단계부터 분쟁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간,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단점을 꼽힌다.
반면 한국은 지금까지 상대방이 가진 증거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워, 스타트업이 기술 탈취나 특허 침해를 주장하더라도 입증에 실패해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구조적 은행원 한계를 보완하고 스타트업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 제도는 법원 허가를 받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영업비밀 보호 장치를 마련해 핵심 기술 유출을 막도록 했다.
또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도 신설된 특이사항 없음 다. 나아가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나 불리한 자료 파기를 차단하기 위한 자료 보전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발표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업계는 제도가 시행되면 기술 탈취 분쟁에서 조기 증거 확보가 가능해져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이고,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이노비즈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뿐 아니라 R&D 중심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 신뢰 제고 효과까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기중앙회 관계자도 "대기업에 편중됐던 증거 확보 문제를 해소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과징금 상향 요구가 많았는데 이번에 과징금을 20억 원으로 올려 제재 수위를 강화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업계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신설 △AI 기반 자료 검토 시스템 도입 △피해구제 방안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과 같은 보완책이 더해진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한국형 디스커버리가 도입되더라도 조사관 투입에 따른 비용 부담은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신설해 우선 지원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 산정 금액을 상향해 제재 수위를 높이고,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책을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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