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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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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전남 곡성군 공무원들이 신입 공무원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2차 가해까지 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의해 대거 징계를 받게 됐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1월 임용된 공무원 A씨는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같은 부서 소속 공무직 직원 B씨에게 성폭력(강간미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즉시 군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유근기 당시 곡성군수는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신 B씨에게만 사직서를 개인돈 제출하게 했다.
B씨는 이후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징계 없이 퇴직하면서 퇴직금 1800여만 원을 수령했다. 반면 A씨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곡성군은 A씨를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부서에서 5개월 동안 그대로 근무하게 했고, 다른 부서로 잠시 전보했다가 2022년 12월 다시 원래 부서로 복귀 주식매매대출 시켰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또 다른 공무직 직원들에게 술 심부름과 출퇴근 픽업 요구를 받는 등 성폭력과 갑질에 노출됐다. 이들은 “나이트클럽에 같이 가자”, “보고 싶으니 일주일에 세 번씩 전화하라”는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A씨가 B씨의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이 조직 내에 퍼지면서, B씨의 부모가 A씨 비과세급여 의 근무처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A씨가 피해 사실을 여러 차례 군에 알렸음에도 곡성군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지난해 7월 새로운 근무처였던 보건지소에서 또 다른 공무원 C씨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공무직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처리해 보수 현대자동차 유예할부 를 받는다는 사실을 군의회에 신고하자, 곡성군은 A씨에게 신고 취소를 강요했다. 감사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압박하기도 했으며, 군의회 직원은 내부 고발자가 A씨임을 곡성군 측에 유출하기까지 했다.
A씨는 두 번째 강간미수 사건 이후 감사원에 직접 신고했고, 그제야 지속적인 가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대부업등록조건 감사원은 곡성군에 유 전 군수를 성폭력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도록 요구했다. 또 관련자 12명에 대해 해고 1명, 강등 2명, 정직 1명, 경징계 이상 4명, 주의 2명 등 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강지원 기자 g1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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