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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중국 관영 법률 전문 일간지 법치일보는 19일 이 같은 소비자 피해 사례를 취합한 고발보도를 통해 전국 단위의 강제적이고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20만위안(약모바일 바다이야기
4000만원)을 주고 모 브랜드의 스마트카를 구매한 톈진 시민 천 모씨의 사례가 스마트카 오너들이 겪는 전형적 피해유형이다. 영업사원은 천씨에게 차량에 기본으로 탑재된 '사전 내장 하드웨어(열선 핸들·시트, 사륜구동 등 기능을 온라인을 통해 업그레이드하는 방식)'를 극찬했지만 이를 사용하려면 추가 요금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않았다. 차량 구매 후 천씨는 우주식동아리
연히 열선 핸들 기능을 눌렀는데 뜻밖에 '잠금' 표시등이 떴다. 알고보니 차량 시스템에서 추가 결제를 해야만 사용권한이 생기는 방식이었다.
지난 4월 스마트카를 구매한 베이징의 리모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주차보조시스템과 원격주차 기능이 잠금 상태였고, 두 기능을 개통하기 위해선 1998위안(약 40만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 결제 앱증권홈페이지
에는 시기별 할인 가격까지 표시돼 있었다. 리모씨 역시 스마트카 구입 전에 영업사원으로부터 추가 요금 관련 얘기를 듣지 못했다. 대리점에 항의하자 '제조사에서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해 우리도 몰랐다'는 답이 돌아왔다.
'사전 내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독' 등 자동차 성능을 마치 스마트폰처럼 업그레이드하는 기능은 인공지능(AI)과 사야마토게임다운로드
물인터넷(IoT), 5세대(5G) 이동통신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카와 일반 자동차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다. 당연히 구매자들은 이 같은 기능을 기대하고 스마트카를 구매하는데 제조사들이 일종의 끼워팔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법치일보는 지적했다.
끊임없는 '서비스 갱신 종용' 탓에 아예 주행 안전까지 위협받는 사례도 있다. 톈진의리딩
스마트카 차주 정모씨는 매일 차량 시스템을 켤 때마다 '서비스가 곧 만료됩니다'란 팝업창을 본다. 닫아도 수 분 간격으로 계속 뜬다. 팝업창뿐만 아니라 운행 중 '서비스 곧 중단, 즉시 갱신하세요'란 음성 안내메시지까지 나와 운전에 집중할 수 없는 지경이란 게 정 모씨 지적이다.
그렇다고 이 같은 알림 기능을 꺼둘 수도 없다. 베이징 시민 류 모씨는 시도 때도 울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 알림이 귀찮아 '제품 홍보·마케팅 메시지 발송' 조항에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했다. 그러자 앱이 즉시 강제종료됐고 더 이상 로그인이 불가능해 원격 잠금과 시동 등의 기능을 쓸 수 없게 됐다. 차량 편의 기능을 사용하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주행중에도 알림을 계속 받아야 하는 셈이다.
한 스마트카 제조사 관계자는 이 같은 소비자 사례에 대해 법치일보를 통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유료 구독은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제조사 관계자는 "모델별 시장 포지셔닝과 가격, 사양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고 소비자 불만은 '정보 전달 과정의 표현 차이'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일보는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현재 스마트카 업계에 통일된 기준과 표준이 없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강제적이고 통일된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샹 베이징교통대학 종합교통발전연구원 교수는 "하드웨어 사전 내장과 소프트웨어 구독은 본질적으로 차량의 '일회성 소유권 거래'를 '장기 서비스 임대'로 전환한 것"이라며 "제조사가 고의 은폐나 허위 홍보를 통해 결제를 유도했다면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며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아 차량 기본 기능이 제한된다면 이 역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징샨 베이징 싱취안 로펌 변호사는 "기본 기능과 부가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고 알림 방식도 규정해야 한다"며 "범위를 벗어난 과금과 허위 홍보, 가격 기만 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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