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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의 내년도 예산은 1조원 돌파가 유력하지만 재사용발사체·누리호 후속 사업 등 우주청이 내놓은 '핵심 사업'은 안갯속이다. 전문가들은 우주청이 1조원 넘는 우주 R&D의 지휘권을 쥔 만큼 '전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1일 우주청에 따르면 2026년도 우주청 정부 예산안은 1조113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2025년도 9649억원 대비 15% 증액한 규모다. 개청 첫해인 2024년(7598억원)과 비교하면 약 46% 증액됐다.
국내 우주항공 R&D(연구·개발) 예산이 1조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우주청 개청 후 부모님신용불량 약 1년 4개월동안 핵심 R&D 사업이 미뤄지거나 계획이 불발되는 등 고배를 마시면서 우주 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주청이 당면한 올 하반기 최우선 과제는 차세대발사체 사업의 재사용발사체 전환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당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한 차세대발사체 사업은 일회용 소모성 발사체를 우선 개발한 후 추후 재사용발 청약저축 청약예금 사체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이후 출범한 우주청은 일회용 발사체를 건너뛰고 처음부터 재사용발사체를 개발하겠다는 변경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사업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내년도 예산에도 재사용발사체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R&D 사업이 실리지 못했다. 기존 사업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추진제 sbi저축은행 채용 탱크, 발사장 개발 등 일부 R&D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다.
11월경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11월 '예산 국회'에 추가 예산을 요청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안이다. 불발될 경우 2조원 규모의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 자체가 기약 없이 지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보금자리론 재사용발사체 변경안은 앞서 과기정통부 특정평가에서 "심사가 가능한 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발된 바 있다.
또 우주청이 2027년 6차 발사 후 종료되는 누리호 고도화사업의 후속격으로 기획한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은 최근 예타 면제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은 누리호를 활용해 국방 시험 위성 2기를 추가로 발사하는 중고자동차담보대출 1500억원대 규모의 사업으로, 우주청은 예타에서 면제받아 내년도 R&D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우주 업계 관계자는 "(누리호 헤리티지의 경우) 이미 개발된 누리호를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R&D 성격이 약하다는 게 문제였다. 재사용발사체는 (우주청이) 사업 변경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려 특정평가라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변경안에 수반되는 여러 요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며 "속도를 내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접근 방법이나 기획력에서 정교함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한 국내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우주 R&D는 짧은 기간에 간단한 제품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정확한 계획과 전략을 짜는 게 더 중요하다.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땐 세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파악해야 한다. 우주청은 앞으로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내부 역량을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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