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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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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당시 A가 본인에게 나이를 물어보고 재차 영어로 나이를 물은 것에 대해 심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면서 이 건을 고충담당부서에 당좌대월이자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고충담당부서는 2020년?1월 참고인 19명(A가 의뢰한 행사참석자 4명, B가 의뢰한 행사참석자 4명, 그 밖의 행사참석자 11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회사는 고충심의위원회,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대캐피탈부사장 하지만 A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을까요?
광주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2585 징계무효확인)은 A가 ‘직원 개인의 역량과 나이를 고려하여 고객을 배정하겠다’는 취지의 발 실효금리 표를 한 후 영업사원의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기에 앞서 참석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집중도를 높일 의도로 발표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앉은 B에게 나이를 물어보았다는 A의 주장이 비합리적이거나 거짓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A와 B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A가 B에게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금계산계곡 없는 점을 들어 A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B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와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으로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그 행위로 인해 고통을 느낄 자동차 할부 이자 수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참고인들도 A가 발표 도중 B의 나이를 묻는 것이 행사 분위기와 맞지 않았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그 발언이 ‘비하 발언에 해당한다’가 5명, ‘비하 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5명, 나머지 9명은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답변한 사실을 감안하면, B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업무상 적정범위를 판단할 때 당시 그 발언의 전후맥락과 발언의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판례는 A의 발언의 전후맥락을 종합하였을 때 객관적으로 B에게 모욕이나 비하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 발언이 적절했는지와 업무상 적정범위의 판단은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 같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그 행위로 고통을 느낄 수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는 데에 있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사건의 전후맥락을 고려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은 이후 회사에서 사건 처리할 때 중점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대숙 행복한일노무법인 부대표 /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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