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상공자원부 출범 이후 32년 만에 에너지 정책 기능을 분리해 환경부로 넘겨주게 된 산업통상자원부 안팎에선 요즘 “‘산통부’가 현실이 됐다”는 토로가 나온다. 최근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부처명이 산업통상부로 개편되면서 부처 약어도 산업과 통상의 앞글자를 딴 ‘산통(産通)부’가 되게 생겼다는 것이다. 그간 관가를 비롯해 기업, 언론에선 ‘산업부’나 ‘산자부’를 부처 약어로 사용해 왔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10일 “일부 통상 전문가들이 통상을 더 중요시한다는 측면에서 산통부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산통을 깨다’ 같은 부정적 어감 탓에 직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며 “부처명에서 자원이 빠지며 산업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산통부밖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재편되는 환경부에 대한 산업계 안팎의 우려도 거세다. 애초 ‘기후환경에너지부’라는 명칭이 검토됐지만 최종 확정된 부처명은 에너지가 환경보다 먼저 표기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됐다. 이후 산업계에선 “에너지와 환경의 신용대출 구비서류 앞글자를 따 애환(哀歡)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부는 현재 기업들이 돈을 내고 탄소배출권을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을 기존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명목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산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이 산업 경쟁력 강화보다 부산개인회생상담 기후 위기 대응에 집중될 경우 애환부라는 말도 단순 우스갯소리가 아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 공기업에도 조직 개편의 여진이 이어진다. 특히 정부의 원전 운영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규 원전 사업 결정과 운영·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기존 산업부(원전 수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세대 원전)까지 3개 부처 밑에 놓 한국투자저축은행 스펙 이게 됐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한수원의 ‘상전’이 세 곳이 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도 세 곳으로 늘게 됐다”며 “한해에 국정감사만 종합감사를 포함해 총 6번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퇴직금 연금제도 의무인가요?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회 :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