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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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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울산 울주군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온열질환 산재로 승인된 건수는 총 154건으로, 이 중 사망은 17건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70건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사업(48건 s-more생활의지혜 ), 제조업(23건), 운수·창고·통신업(8건), 임업(3건), 농업(2건) 순이었다. 사망사고도 17건 중 70.5%(12건)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발생 장소별로는 실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산재가 102건으로, 실내(29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야외 건설 현장은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곳으로 꼽힌다. 지난달 7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사 현장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한낮 작업 도중 쓰러져 끝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까지 치솟았지만 작업은 중단되지 않은 채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에서 전체 산재의 절반 디딤돌대출 청약 이상(51.2%)이 발생했다. 사망사고 역시 소규모 사업장이 82%를 차지했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사고는 있었지만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를 갖춘 곳보다 영세한 사업장이 더욱 취약했다. 폭염 대응에서도 노동 현장의 양극화가 드러난 셈이다.
온열질환은 특정 세대가 아닌 전 세대를 위협했다. 연령대별로는 20 대신저축은행이자 대(13건), 30대(21건), 40대(37건), 50대(35건), 60대(36건), 70대(11건), 80대(1건) 등이었다. 중장년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20·30대 비중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는 단순히 고령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도 폭염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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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건, 2021년 19건,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7건이 승인됐으며 이 중 3건은 사망사고였다. 기후 위기의 장기화로 폭염 발생 빈도가 늘면서 온열질환은 계절성 사고가 아니라 상시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통계에 잡히는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산재로 공식 승인받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단순 탈진이나 어지럼증으로 기록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루 단위로 일용직을 고용하는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쓰러져도 개인 건강 문제로 치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피해 규모가 통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온열질환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온열질환 산재는 단순히 개인 건강관리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산업 안전 문제로 영세한 현장일수록 비용 문제로 인해 안전관리 인력이나 휴게시설이 부족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갈수록 여름이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광현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현재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폭염에 따른 개인의 신체 반응과 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다"며 "현장 주변에 체온 감지 센서 등을 설치해 열이 나는 노동자를 찾아내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하면 온열질환 산재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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