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12일(현지 시각)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다만 향후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0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피치는 이날 보고서에서 등급 조정에 대해 “정부가 신임 투표에서 패배한 것은 국내 정치의 분열과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방증”이라며 “이러한 불안정성은 상당한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는 정치 시스템의 역량을 약화한다”고 설명했다.
피치의 이번 결정은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긴축 정급등패턴
책에 항의하는 ‘국가 마비’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가 지난 7월 정부지출 동결과 공휴일 축소를 포함한 긴축 재정안을 발표하자 시위가 촉발됐다. 분노한 시민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9월 10일 국가를 마비시키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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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측근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자 분노한 시민들은 시위했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5.8%로 유로존 평균(약 3.1%)을 크게 웃돌았다. 국가부채는 GDP의 113%를 넘어 유로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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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 되지 않아 총리를 4번이나 교체할 정도로 긴축 정책을 둘러싸고 정국 혼란이 이어지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피치는 “향후 몇 년간 국가부채 안정화를 위한 명확한 시야가 없는 상태”라며 “국가부채가 2024년 GDP의 113.2%에서 2027년에는 12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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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각종 차입 비용이 상승해 재정 악화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등급 강등이 내년도 긴축 예산안을 마련하느라 고군분투하는 르코르뉘 총리에게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프랑스 국채 10년물과 이탈리아 국채의 10년물 금리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다. 프랑스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이우량주순위
탈리아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에 프랑스 정치권에선 ‘네 탓 공방’이 재현됐다.
긴축 재정을 추진하다 사실상 쫓겨난 바이루 전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엘리트’들이 진실을 거부하도록 이끄는 나라는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바이루 정부 몰아내기에 앞장섰던 극좌 성향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는 성명에서 “새 정부 역시 시장 의존적 긴축 정책을 택한다면 스스로 예고한 재앙을 맞을 것이며 국가를 경제·사회·생태적 위기로 더 깊이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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