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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미국이 나를 남수단으로 보냈을 때 납치당한 기분이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지난 6일 본국인 멕시코로 다시 송환된 헤수스 무뇨스-구티에레스가 주바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한 말이다.
그는 지난 7월 5일 미국에서 남수단으로 추방된 8명 중 한 명이다. 이 가운데 남수단인 1명은 이후 석방됐고 나머지 6명은 여전히 구금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며 불법체류자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하자담보 경우 제3국으로 추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지금까지 남수단과 에스와티니, 르완다, 우간다, 가나 등 5개국이 미국과 추방자 수용에 합의했다.
남수단에 이어 지난 7월 중순에는 에스와티니로 불법체류자 5명이 추방됐다. 범죄 이력이 있는 베트남·자메이카·쿠바·예멘·라오스 국적의 남성들로 에스와티니 출신 대구제2금융 은 1명도 없었다. 르완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미국이 추방한 이민자 7명이 자국에 도착했다고 최근 밝혔고, 가나 대통령도 미국이 추방하는 서아프리카 국적자 수용 합의 사실을 전하며 14명이 이미 입국했다고 지난 10일 공개했다.
무뇨스-구티에레스의 멕시코 재송환은 미국 제3국 추방 정책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멕시코가 받아들일 의사 민영주택 청약조건 가 있었음에도 미국은 그를 연고가 전혀 없는 남수단으로 보냈다. 절차적 정당성과 국제 인권 기준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다.
열악한 수용 환경도 문제로 제기된다. 남수단은 내전과 치안 불안으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다. 에스와티니가 받은 5명은 고립 수용된 것으로 알려지며 인권 문제가 불거졌다. 미국 법원은 제3국 추방이 유엔 고문방지 서민전세자금대출연장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법적 권리와 존엄성은 철저히 무시됐다.
7월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프리카 5개국 정상과 만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아프리카 현지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에스와티니 인권 단체는 "미국의 쓰레기통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고, 나이지리아 외무장관은 미국이 비자 제한과 제재로 아프리카 국가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르완다와 남수단 야권은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자국의 인권을 훼손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제3국 추방은 법치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위험한 정치적 거래다. 국제사회가 공유해 온 인권 보장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가장 취약한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9일 가봉, 라이베리아, 세네갈 등 서부 아프리카 5개국 정상을 백악관에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도 추방 이민자 수용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무뇨스-구티에레스의 사례는 제3국 추방의 허구와 폭력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강력한 교정 시스템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미국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취약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더 이상 강대국의 잉여 인력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과 인권 침해가 구조화될 수 있다. 단순한 미국과 아프리카 간 문제를 넘어 인류 보편 가치인 국제 인권 질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아프리카연합(AU)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연대와 견제가 시급한 이유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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