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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과거와 달리 국감에서 꼭 다뤄야 할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과방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논제로 이처럼 다섯 가지를 꼽았다.
먼저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고 주목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 원활하게 정책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도 넘버엔월복리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가짜뉴스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시정 요구 기준과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대응 방식, 방통위의 정책 집행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관심은 올해 국감에서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과 원리균등상환 방위 이슈로 다섯 가지를 꼽으며 한국연구재단과 SK텔레콤의 해킹을 별개 이슈로 삼았다. 아울러 과방위 소관 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의혹이 제기됐고, 최근 SK텔레콤에 이어 KT도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 실제 과방위는 국감 이전 정기국회 기간에 청문을 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연구재단의 경우 일반 사업자와 달리 느슨 연평도통신요금 한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SK텔레콤과 KT의 침해사고에 대해서도 정부의 후속 조치를 두고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새 정부가 집중하는 AI에 대한 분야도 국감에서 크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100조 국민성장펀드에서 차지하는 AI 육성 몫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한 국정기획 복권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국민성장펀드의 AI 투자가 축소 조정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또한 별도의 AI 펀드 예산도 마련되는데 각종 투자금의 중복 문제를 살펴야 할 부분으로 봤다.
과학기술인재 유출 문제도 중요 사안으로 꼽혔다. 이는 이전 국감에서도 지적된 문제인데, 이같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 대책 2금융권 적금 이 크게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기인재 유입, 유출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점도 국감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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