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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오늘(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고의 허위 보도, 중과실 허위 보도, 허위 보도 인용·매개 등으로 분류해 각각 다른 차등 배액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손해 배상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3∼5배 수준보다 높게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위는 또 보도의 파급력이나 고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 추가 증액한섬 주식
도 열어두겠다고 했습니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가 입증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도 별도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특위 간사를 맡은 노종면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다룬 다른 법들의 상한 규정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우리는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무료충전릴게임
다.
특위는 권력층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는 입장인데, 권력층이 언론에 ‘배액 손배소’를 청구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신청을 먼저 거치고, 중재위 판단에 불복할 경우 배액 손배소가 아닌 일반 손배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 거KG케미칼 주식
론됩니다.
규제 대상에는 유튜브도 포함될 방침입니다.
노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을 함께 개정하는 방안과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안으로 포섭해서 규정하는 방안 두 가지가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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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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