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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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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많은 국유재산을 처분하면서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심지어 어떤 국유재산을, 무슨 이유로, 얼마나 처분했는지 공개하지도 않는다. 윤석열 정부 때 이런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유독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이 크게 감소했다.[사진｜뉴시스]
1344조4991억원. 2024년 기준 국유재산 총액이다. 국유황금성2
재산은 말 그대로 '국가가 소유한 재산'이다.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은 부동산과 그 부속물, 선박ㆍ부표ㆍ항공기, 정부기업예산법상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 등, 자본시장법상 증권,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ㆍ상표법ㆍ저작권법ㆍ식물신품종보호법상 권리와 지식재산기본법상 각종 지식재산 등으로 굉장히 광범위하다. 주식닷컴
당연한 얘기지만,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때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체 국민이 권리를 나눠 가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대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다.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원칙은 꽤 간단하다.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씽크풀
이룰 것, 공공가치ㆍ활용가치ㆍ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등이다. 물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땐 그것을 따른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민 모두의 재산인 국유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커다란 구멍이 있다. 예컨대 국회가 결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세입과 세출이 예산ㆍ결산과 차이가 나최신게임
는지 각각의 단위사업까지 꼼꼼하게 살핀다. 당초 계획한 예산상 세출을 잘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따지는 거다. 세금을 허투루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반면, 국유재산 결산은 비교적 허술하다. 국유재산을 매각ㆍ매입할 때 그 계획은 국회에 제출하지만, 실제 국유재산 매각ㆍ매입 내역은 국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온라인 황금성
않는다. 그러다 보니 실제 집행내역도 결산 심사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이 말은 '전체 국민의 재산'인 국유재산을 정부가 허술하게 관리해도 얼렁뚱땅 넘어가기 일쑤란 얘기다.
이게 무슨 말일까.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2011년 874조3377억원에서 2022년 1369조2072억원(증가율 56.6%)이 될 때까지 단 한번도 감소한 적이 없었다.[※참고: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2012년부터 작성했다.]
특히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년 대비 국유재산 증가율은 연평균 3.2%였는데, 2021년엔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15.5%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1년 이후 국유재산이 크게 늘어난 건 그래서다.
[사진｜뉴시스]
그런데 이처럼 증가하던 국유재산이 2023년엔 1031억원 감소해 1369조1041억원을 기록했다.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2024년엔 2023년보다 24조6050억원이 더 줄었다. 국유재산이 유독 윤석열 정부 집권기에만, 심지어 2년 연속 줄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을 지적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2023년과 2024년에 국유재산이 감소한 이유는 뭘까. 답을 찾으려면 국유재산의 항목별 변동 현황과 국유재산 증감 사유를 따져 봐야 한다. 우선 국유재산의 항목별 변동 현황부터 보자. 국유재산 항목은 크게 토지, 건물, 공작물, 유가증권, 입목죽(나무 등), 선박ㆍ항공기, 기계ㆍ기구, 무체재산 등으로 나뉜다.
2023년엔 이들 항목 가운데 토지(1137억원), 공작물(1조8348억원), 기계ㆍ기구(21억원) 항목에서 총 1조9506억원의 국유재산이 줄었다. 나머지 항목에서는 1조8474억원의 국유재산이 증가했다. 2023년에 국유재산이 전년 대비 1031억원(-1조9506억원+1조8474억원) 감소한 이유다.
2024년엔 토지(1조1941억원), 유가증권(27조1358억원), 기계ㆍ기구(1371억원), 무체재산(1069억원) 등에서 28조5739억원의 국유재산이 감소했다. 나머지 항목에선 3조9689억원이 증가해 전년 대비 총 24조6050억원(-28조5739억원+3조9689억원)의 국유재산이 줄었다.
그다음 국유재산 증감 사유를 보자. 2023년엔 매입 등 취득, 신규등록, 관리전환, 가격평가의 증액 사유로 총 122조7575억원의 국유재산이 증가했다. 반면 매각 등 처분, 감가상각, 관리전환, 가격평가의 감액 사유로 122조8606억원의 국유재산이 감소했다. 증액 사유 중에서는 '매입 등 취득'과 '기타'가 82.7%를, 감액 사유 중에서는 '매각 등 처분'과 '기타'가 83.5%를 차지했다.
2024년엔 증가액이 190조7365억원, 감소액이 215조3415억원이었다. 증액 사유는 '매입 등 취득'과 '기타'가 89.4%, 감액 사유는 '매각 등 처분'과 '기타'가 90.6%였다.
이를 종합하면 2023년엔 토지와 공작물의 '매각 등 처분'이, 2024년엔 유가증권과 토지의 '매각 등 처분'이 국유재산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다. 특히 2024년엔 유가증권 매각이 국유재산 감소에 결정적이었는데, 이는 주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이 보유한 유가증권 매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참고: 당시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내세운 감세정책에 따라 2023년(56조4000억원)과 2024년(30조8000억원)에 대규모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환율 안정에 써야 하는 외평기금을 끌어다 메운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사진｜뉴시스]
이를 두고 누군가는 "정부가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국유재산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분했느냐는 다른 문제다.
가령, 2024년 당초 국유재산 처분계획액은 33조3000억원이었다. 2023년 처분계획액인 34조5000억원보다 더 적었다. 하지만 실제 처분한 국유재산 총액은 78조6000억원으로 초과 처분한 비율이 136.0%에 달했다.
국유재산 초과 처분 비율이 100%를 넘은 건 2024년이 유일하다. 정부가 계획보다 훨씬 많은 국유재산을 처분하면서 사전에 국회의 심의조차 받지 않는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
더구나 정부는 어떤 국유재산을 왜, 언제, 얼마에 매각했는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처리할 땐)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국회의 사전심의는 물론, 매각 리스트와 사유 공개까지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다.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또다른 과업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rsmtax@gmail.com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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