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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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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명령으로 수백억 달러 규모 자금이 디지털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된다. 이 행정명령은 가상화폐 외에도 사모펀드, 부동산 등 대체 자산에 401k 퇴직연금 계좌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렇게 변동성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해도 되느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에 허용된 투자 자산 생에최초주택구입대출 가운데 특정 국가 또는 섹터, 단기 유행하는 테마를 추종하는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가 있는 걸 보면 투자 대상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가상화폐 포함한 미국국내 퇴직연금 시장을 보면 오히려 너무 안정성만 강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퇴직금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예 신경 우리은행영세민전세자금대출 쓰지 않거나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방치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규모는 약 431조7000억 원으로 커졌지만 너무 낮은 수익률이 문제다. 최근 5년간(2020∼2024)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2.86%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8.13%)에 훨씬 못 미친다. 해당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평균 2.4%인 점을 고 농협저축은행 려하면 실질 수익률이 거의 제로인 셈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현재는 사용자가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근로자가 선택한 금융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방식이다. 이러한 퇴직연금 자산을 하나의 공적 기금 형태로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도록 하 대학원 자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이를 골자로 한 퇴직급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논의가 불붙기 시작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더욱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전문가 집단의 전문적인 자산배분과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평가된다. 기존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을 촉발해 근로소득자료 수익률 개선, 수수료 인하 등 일종의 '메기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 기금화가 기존 제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여러 문제점이 같이 검토돼야 한다.?
첫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 개개인의 투자 성향, 은퇴 시점,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운용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퇴직연금은 사적 재산임에도 국가가 운용을 독점하면 개인이 자산을 직접 선택하고 관리할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적 자산에 대한 선택권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이 운용을 독점할 경우 정치적 영향력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수익률 제고를 명분으로 고위험 자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가입자들이 약속된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커진다. 자금 규모가 크고 정부가 관리하는 조직인 이상 정치적으로 퇴직연금이 활용될 위험도 있다. 과거 국민연금 운영 상황을 봐도 다양한 이슈를 짐작할 수 있다. 자산배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누가 될지도 쟁점 사항이다. 국민연금에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지만 구성원 가운데 기금 운용에 전문성을 가진 이는 매우 적다. 국민연금조차 수년째 제기되는 이런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이 기금화 되려면 반드시 선결해야 할 사항이다.?
4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뉴시스
사적 자산 관리 제한, 정치적 영향력 우려셋째, 정부 주도로 퇴직연금 기금화가 추진될 경우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국민 선택권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퇴직연금 운용 능력이 있는 금융회사와 정부 기관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상품 다양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경쟁이 사라지면 시장 전체 혁신 동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넷째, 해외 사례를 벤치마크할 때도 유의가 필요하다. 미국, 호주 등 퇴직연금 선진국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은 디폴트옵션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제외하고 자산배분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 사전지정운용제도는 2가지 측면에서 크게 잘못됐다. 하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포함됐다는 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옵션이 디폴트로 결정되지 않고 가입자가 선택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원리금보장형이 포함된 디폴트옵션은 전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형태다.?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충분히 공감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대안 중 하나로 퇴직연금 기금화를 검토하는 것 역시 나쁘지 않다. 다만 먼저 해결해야 할 것부터 처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본다. 먼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제대로 된 디폴트옵션으로 바꿔야 한다. 원리금보장형을 빼고,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닌 금융회사가 디폴트로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를 받는 만큼 고객 계좌의 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먼저 실행한 후 추가로 기금화를 검토해야 한다. 기금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검토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로자 역시 정부나 금융회사에만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퇴직연금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이 자신과 맞는지, 정부 정책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도 있다. 건강을 병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운동과 식단을 통해 관리하듯이, 퇴직연금도 능동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김성일 업라이즈투자자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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