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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에 계엄 선포 전후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을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오늘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공소장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특검은 39쪽 분량의 공소장을 통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후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하는 태도를 다수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환대출조건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 등 관련 문건을 건네받고,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 국무회의를 소집을 건의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후에는 윤 전 대통령 지시사항이 담긴 거로 알려진 문건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읽으며 내용을 협의했고요.
직장인여성대출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는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건의받았지만, '기다려보자'며 조치를 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군사정권 시기 비상계엄 사태를 여러 번 겪었고, 불법 계엄이 선포되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알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다며 캐피탈 저축은행 한 전 총리의 상황 인식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한덕수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긴 특검은 특히 위원들 가운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 대구창업자금 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거나,
출입국 금지 담당 팀을 대기하도록 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현금창출단위 .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7번 연속 불출석을 기록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거듭되면서 지난달 11일부터 궐석 재판 형태로 증인신문 등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에 대해 증인 신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알아볼까요.
[기자]
네, 채 상병 특검은 오늘(1일) 박광우 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7월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사령관 등을 상대로 낸 긴급구제 신청이 인권위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일(2일) 오후에는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검은 오늘(1일) 오전부터는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전 대대장은 재작년 7월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 실종자 수색작전 전날,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며 수중 수색으로 해석되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홍덕태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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