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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정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주 초 국회로 넘어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예산특위)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본회의서 의결하면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우선 대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한국개발금융 주식
하기 위해, 올해 사실상 전무했던 300억원 규모 예산을 대폭 늘려 내년에는 2조 1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을 통해 조선 및 반도체 등 대미 관세협상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데 1조 9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조선업 협력을 위해 한미 기술협력센터를 신규로 넥센테크 주식
설립하고 중소조선사의 함정 MRO(유지·보수·운영) 역량 강화에도 70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피해도 지원한다. 고율 관세로 인한 피해를 분석하고 물류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긴급지원바우처를 약 800개 기업에 제공한다. 또한 중소 조선사를 대상으로 RG(환급보증) 특례보증을 2000억원 공급하고 방산수출기업 지원펀드 출자를 현행 일양약품주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출지원을 위해선 ‘K-유통플랫폼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총 2조 200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유망 내수기업에 마케팅·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수출업체로 집중 육성(K-수출스타 500)하고 수출기업의 비용경감을 돕는다. 아울러 유통기업 해외 진출로 유망 소비재 동반 수출도 촉진(50꽁머니사이트
0억원)할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선, 첨단전략산업 핵심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중견 기업에 투자보조금(30~50%)을 지원한다. 또한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융자를 확대(390억원→710억원)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과 장비도 지원을 위해서도 38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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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와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해선 4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설비 융자·보조를 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RE100 산단, 햇빛·바람연금 융자지원도 지원율을 현행 80%에서 85%로 강화한다.
전력계통 포화 지역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설치비용을 지원, AI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1000억원)하고, RE100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전력망 선제 구축(250억원) 및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으로 차세대 전력망 산업 육성(702억원)도 돕는다.
이 밖에도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1000억원)를 조성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도 촉진하기로 했다. 전기차 전환지원금은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 후 전기차로 전환하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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