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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안팎에서 점수가 후한 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올해 초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도자들에게 굴욕을 안긴 트럼프를 외국 정부들이 어떻게 대비하는지 잘 보여준 회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미 정상회담은 적게는 25~30회, 많게는 75~80회 정도로 어림잡습니다. 형식과 격식, 양자·다자 등 기준을 엄격하게 따지면 횟수는 줄어듭니다.
윤석열 정부 이전 최근 20여 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되돌아봤습니다. 외교부(mofa.go.kr) 연표 생애최초 주택청약 와 연감, 보도 등을 참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정 거치기간 부, 북핵·파병·FTA =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첫 한·미 정상회담은 2003년 5월 미국 워싱턴에 열립니다. 최대 현안은 북핵 문제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핵 포기를 압박했고 노 대통령은 대화와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 큰 부담을 안길 이라크 파병 문제가 이 회담에서 언급됩니다.
양국 정상은 2003년 10월 학국장학재단 전환대출 태국에서 만납니다. 8월 북한·미국·한국·중국·일본·러시아가 참여한 첫 '6자 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지지합니다. 아울러 이라크 파병도 사실상 굳어지면서 2004년 자이툰 부대 파병으로 이어집니다.
2005년 2월 북은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해 6 서브프라임대책 월 미국 워싱턴에서 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6자 회담은 1년 남짓 정체 상황이었지만 양국 정상은 '6자 회담은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거듭 공유했습니다. 이라크 파병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 다시 큰 부담이 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가능성이 거론된 게 이 시기입니다.
2005년 중국 베이징 6자 회담에서 '9.1 위탁매매계약 9 공동성명'이 채택됩니다. 북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체제 안전 보장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2005년 11월 만난 양국 정상은 9.19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한 북핵 문제 해결을 합의했습니다.
2006년 10월 북이 첫 핵실험을 하면서 국제 정세가 긴박해집니다. 11월 양국 정상은 베트남에서 만납니다. 이 회담에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한 국제사회 제재와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금융위기·FTA·북핵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첫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최우선 외교 목표는 '한미 동맹 복원'이었습니다. 또 한미 FTA 비준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2008년 7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국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임기 초기에 불거진 반정부 시위로 이명박 정부는 꽤 긴 후유증을 겪습니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 수입 제한 등 추가 협상 노력을 존중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2009년 4월 다섯 번째 한·미 정상회담 상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 바뀝니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영향으로 세계 경제 안정화가 국제사회 주요 과제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금융위기 대응과 북핵 문제 공조를 중심으로 한미동맹 범위를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2009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비핵·개방·3000'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2010년 6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3개월 전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합니다. 양국 정상은 천안함 공격을 북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한·미 정상이 만납니다. 사실상 FTA 타결 직전 마지막 고비가 된 회담입니다. 자동차·쇠고기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2011년 12월 북은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가 출범합니다. 2012년 3월 한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2012년 3월 발표한 FTA 후속 조치도 논의됩니다.
◇박근혜 정부, 북핵·중국·사드 = 박근혜 정부 들어 첫 한·미 정상회담은 2013년 5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북은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지지를 얻어냅니다. 중국과 협력 필요성을 중요하게 언급한 회담이기도 합니다.
2014년 4월 한국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직전 발생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 원조·개발, 사이버 안보 등 다양한 국제 의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2016년 3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두 정상 사이 사실상 마지막 정상회담은 동북아 안보 구도를 크게 흔든 사드 국면 분기점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FTA재협상·평화·코로나 = 2017년 6월 미국 워싱턴에서 문재인-트럼프 정부 첫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FTA·북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내밀었습니다.
2017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은 6차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을 향해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했지만 제재와 압박에는 공조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재개됐고 이는 4월 27일 '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5월 한·미 정상회담은 6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성사와 의제 조율을 중재하는 자리였습니다.
2018년 9월 정상회담 목표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평양을 방문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2019년 4월 정상회담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이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분적 합의와 포괄적 합의를 병행하는 절충안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타결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매개로 전격적인 만남을 제안해 성사됐습니다. 바로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굳건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방미 대화 상대는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2021년 5월 만난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확인했습니다. 대화 당시 국제사회는 코로나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은 모범적인 방역 체계를 과시했던 한국과 공조를 기대했습니다. 한국이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에서 완전히 풀려난 회담이기도 합니다.
◇시간선의 시선 = 외국만 나가면 그저 좋았다던 전직 대통령 덕에 외교가 얼마나 살벌한 현장인지 체감하게 됐습니다. 그저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보이던 정상회담을 되짚어보니 당시 정치·사회적 의제가 꽤 굵직한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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