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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 시각)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현재 한미 동맹은 경제·통상과 안보 양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22일 대통령실 기자 간담회에서 “한일 관계에서는 그런 도전이 있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연달아 미국으로 출국한 배경에 트럼프 미 행정부의 엄청난 압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막바지까지 중고차판매서류 치열한 교섭이 이뤄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발언으로 외교가에서는 “전례 없이 불확실성이 큰 한미 정상회담”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요구’가 나올 수도 있어 더욱 그렇다.
이날 위 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가 ①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②안보 측면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 ③새로운 지연이자 계산 협력 분야 개척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협력 분야로는 원자력·조선·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 국방 분야 연구·개발(R&D)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모두 담은 공동성명이나 팩트시트 발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이후 “통상 협상은 이미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 새얼학교 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그 이후에도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농산물은 “남은 이슈”라면서도 “우리 입장은 변화 없다. 서로 무슨 주고받기를 해서 큰 변화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쌀·소고기 추가 개방 등을 하지 않기 위해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김 장관은 미 개인신용인증서 국으로 출발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 잘될 수 있도록 마지막 1분 1초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 자동차 품목 관세 15% 적용 시점을 비롯해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20일 미국으로 출발한 여 군인대출상품 본부장은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 관련 협력 강화,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놓고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 투자도 현안이다. 정부가 주요 대기업들로부터 사전 취합한 대미 직접 투자는 1500억달러(약 209조원) 정도인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회담 현장에서 ‘즉석 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위 실장은 “한미 간의 투자나 관세 협의 흐름은 조금씩 좁혀지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다른 정부보다 예측이 쉽지 않다”고 했다.
한미 원전 협력도 주요 의제다.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얻기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정 개정을 위해) 좀 더 진전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원전 분야 협력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비 증액과 대중 견제가 큰 현안이 되고 있다. 위 실장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종전보다 강경하다며 “우리의 국익 전망을 감안해서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동중국해·서해 문제 등에서 명시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공동성명을 요구해 이견이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조 장관은 이런 안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미국에 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통상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국방비 증액과 무기 구매 등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란 나토의 전례에 맞춰 증액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무기의 추가 구매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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