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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른바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24일과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뒤 곧바로 특검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당초 예상보다 방대한 만큼,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사위 통과를 밀어붙여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해외증권시장
오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연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추미애 법사위원장 체제 첫 전체회의다. 민주당 소속인 추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일방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위원장이 주도하는 첫 전체회의에선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법사위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김건희와케이프 주식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될 계획이다. 법안심사1소위는 같은 날 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특검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 발의안에는 특검팀 파견 검사를 40명에산성앨엔에스 주식
서 8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대상을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을 둘러싼 의혹까지 확대하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수사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 의원의 안은 파견 검사를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140명으로 늘리고,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에서국보 주식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한 뒤 내달 2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처음 16개였던 특검 수사 대상에 지금 3개 사건이 추가됐다.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500만원굴리기
숨겨져 있던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취재진에게 "김건희 특검법은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지 않을까 싶다"고 예고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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