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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공동선언문에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합의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시작점이라는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다만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남북 간 합의 반영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연차일수계산 , 한미는 25일 공개될 정상 공동선언문에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양국의 지지를 보여주는 문구를 조율 중이다. 핵심 소식통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신뢰 회복으로 가야 하는데,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한미의 지지가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합의는 2018년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번째 정상 학자금 전환대출 단점 회담에서 도출된 북미 정상 간 첫 합의문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 항으로 이뤄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에 따른 최대 성과물로 평가되어 왔다.
문재인(오른쪽) 전 대통령과 김정은(왼 청약저축이란 쪽)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자유의집 앞에서 만나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판문점=AP 연합뉴스
이 합의는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처음 적시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5월, 2023년 4월, 2024년 7월 월세전환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정상회담에 따른 공동선언문에 포함되면, 4년 만에 다시 한미 정상 간 공식 문서에 반영되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싱가포르 합의를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입구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백악관 당국자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역사적인 정상회 2금융권대출 담을 열어 한반도를 안정시키고 비핵화에 관한 사상 첫 정상급 합의를 달성했다"며 "김 위원장과의 대화에 문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기 행정부 당시 도출한 싱가포르 합의 지점에서 다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대미 담화에서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처럼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화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한미의 지지가 북한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이유다. 다만 싱가포르 합의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등 북한 정권 보장을 의미하는 의제가 담겨 있는 만큼 북한도 싱가포르 합의를 마냥 도외시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2018년 채택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한미 정상 공동선언문에 적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다만 소식통들은 이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이 다소 미온적이라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은 없다"며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흐름 탓이 커보인다.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자칫 북미대화 동력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판문점 선언 등에 포함된 남북 철도 협력 합의가 대북 제재 이완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국 측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합의에 이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같은 남측 의제가 포함되어 있다"며 "싱가포르 합의 명시 자체가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미국의 지지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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