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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2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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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나 사용자 책임의 일방적 전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돼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부에서는 김 장관을 비롯해,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및 정책과장 등이 참석우리산업 주식
했다. 중소기업 업계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임원, 주요 산업별 협동조합 대표 등이 참여했다.
김 장관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현장에서 반복돼 온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예측 가능한 교섭질서를 회복하며,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안정성과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정안아시아1호 주식
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며 “이를 통해 대화의 길을 열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이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핵심이다.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노조의 파업으로 손실을 본 기업이 노바다이야기 릴게임
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경제단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인해 “원·하청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날인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6단체는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수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황금성나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수용해 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현장의 우려와 불안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 구체적으로 매주가변동
뉴얼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섭 절차, 판단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모호함,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법) 시행 전에도 현장을 직접 찾아 설명하고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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