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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과 LG유플러스가 송출수수료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가검증협의체가 첫 데이터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정부 중재에 따라 양 사가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기나긴 줄다리기 협상에 종지부를 찍을 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가검증협의체 위원단,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롯데홈쇼핑 본사 사옥을 방문했다. 지난 2023년부터 총 8차례 대가검증협의체가 개시된 가운데 전문위원단이 신청 기업 사옥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위원단과 관계자들은 롯데홈쇼핑 매출액 데이터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측에서 대가 산정 요소인 상품 매출 데 인터넷뉴스검색 이터 검증을 요청했고 롯데홈쇼핑이 이를 받아 들이면서 현장 검증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검증은 오후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부터 롯데홈쇼핑-LG유플러스 송출수수료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대가검증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대가검증협의체는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 간 계약 공정성을 검증 우리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하기 위한 임시 회의체다. 5~7인의 외부 전문가가 대가 산식에 적용된 데이터 정확성과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검증한다.
양 사가 지난해 송출수수료 협상을 1년 넘게 끌면서 대가검증협의체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모양새다. 이번 롯데홈쇼핑 사옥 방문 이후 LG유플러스 사옥 방문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 한국신용평가정보 부 관계자는 “양 쪽 모두 데이터 관련한 이슈가 있다”며 “일단 한 쪽에서 먼저 설명을 한 것이고 한 쪽만 방문한 것은 선후나 시차의 문제”라고 답했다.
현장 검증을 통해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마다 반복되는 송출수수료 갈등은 공개되지 않는 세부 데이터 때문이다.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수료 산정 시 사업자들은 홈쇼핑 손익형모기지 상품 매출 증감과 유료방송 가입자 수 증감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홈쇼핑은 유료방송 중복 가입자 수 데이터, 유료방송사업자는 인터넷·모바일 등 세부 매출 데이터 공개를 주장한다.
협의체가 처음으로 현장 검증까지 나선 만큼 이같은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추후 대가검증협 개인회생중 의체에 정부 개입 여지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020년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과 함께 운영 근거가 마련된 대가검증협의체 제도는 자율 협상을 전제로 운영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출범한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송출수수료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지 고민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등을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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