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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통일부가 2018년부터 발간해 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는 내부용 비공개 자료로만 만들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실태보고서 결과는 내부 자료로 계속 생산·관리하며 법률에 따라 법무부에 이관돼 보존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 실태를 보고서로 발간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들의 정보 노출,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 문서를 '3급 비밀'로 지정하고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한주택보증 채용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2023~2024년에 보고서를 공개 발간하고 영문판으로도 제작해 국제기구 등에 배포했다.
출범 후 대북 유화책에 집중한 이재명 정부는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아예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관련 보도 후 정치권 등에거 발간 절차 재개를 촉구하는 비판이 이어지 핸드폰 할부회선 조회 며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인권보고서를)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북한인권은 정권과 이념을 떠난 보편적 가치이고, 국가가 이 기록을 멈춘다면 피해자의 목소리는 역사의 어둠 속으로 묻히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연장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지난 13일 논평에서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인권 실태를 기록·보존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귀중한 기록물"이라며 "이를 중단하는 것은 감시를 포기하고, 그 만행을 역사에서 지우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보고서 비발간'에서 '발간 후 비공개'로 한 발짝 물러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통일부 당국자는 "공개적인 비난 위주의 공세적 대결을 부추기는 북한인권 정책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 공세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임을 시사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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