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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지만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편이 시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 3대 난제 해결을 뒤로 미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 정부가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교육교부금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며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내 카드사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역대 최고인 씨티카드 27조원 정도를 절감했다”면서도 “교육교부금과 실업급여제도 개편은 다소 미흡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더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더해서 우리 정부의 총지출은 703조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내국세의 20.79%는 지방교육 재정 예산으로 배분된다.
문 3년 적금 제는 저출생으로 학령아동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점이다. 학령아동의 급격한 감소에도 특수교육 활성화, 맞춤형 교육, 교사 인건비 등을 이유로 교육교부금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교육교부금 관련 토론회를 열어 “인구가 줄어도 국가 재정이 줄어들지 않듯, 교육 재정 역시 미래 투자를 위해 유지·확대해야 한 대신자산운용 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 축소가 불러올 여야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연간 13조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도 구조조정 대상이지만 정부는 개편에 미온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 가운데 반복 수급 비중이 큰 구직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이자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반복해 받은 경우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결과 올해 실업급여 예산은 코로나19 때보다 많은 12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식으로 부정수급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 구직급여는 재취업 활동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사진 = 연합뉴스]
부부가 일을 해도 연소득 44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최대 연 33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도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서 “최근 조세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 대부분이 근로장려금 때문”이라며 “1조~2조원 정도 들어가던 사업이 지금은 올해 기준으로 5조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교수는 근로장려금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노동 공급을 유인하기보다 단순한 소득 보전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노동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이 오히려 일할 의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은 많이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장려금은 78조원의 조세지출 항목 중 부동의 2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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